[기자수첩] ‘획기적 주택정책’ 진실은？/박일한기자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64주년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밝힌 ‘획기적인 주택정책’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15기념 행사 다음날인 16일 청와대에선 “서울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부분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이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보존가치가 낮은 비닐하우스나 창고 밀집지역의 그린벨트를 우선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그럴 듯해 보였다. 자연스럽게 그린벨트 추가 해제지가 어딜지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 날 저녁엔 인터넷 중개업자 커뮤니티 등 업계가 술렁거렸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경기 과천과 하남, 남양주, 의왕, 고양, 성남, 시흥, 구리 등이 모두 대상지역으로 언급됐다. 시장 영향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획기적인 주택 정책에 관해 현재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청와대도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를 확대하는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사람들은 다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획기적인 주택 정책’일 수 없기 때문이다. 혹시 그게(기존 계획을 잘 추진하겠다는 것) 진짜 획기적인 정책의 전부라면 정부의 신뢰성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진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 무엇인지 서둘러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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