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대외정책전략，국격제고에 역점둬야

정부가 6일 법률, 회계,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될 이 전략은 우리 경제의 성장프런티어 확충,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세계경제질서가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익의 극대화와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 전략이 추진되는 첫해인 내년의 우리 경제는 대외경제정책에 큰 전환점을 맞는다. 내년 11월로 예정된 G20 모임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며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동적으로 준수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국제규범 제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오른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달라진 만큼 전략적 접근법을 훨씬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내년에는 선진국의 수요감소와 출구전략으로 ‘더블딥’의 우려가 상존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기후변화협상 등 굵직한 다자협상이 겹쳐 있다. 각각의 국제협상은 상호 연관성이 깊어 개별협상에 집중하던 기존의 협상방식으로는 국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 각각의 협상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 조율하는 종합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건 타당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고 국내 이견 조율이 대외협상보다 어렵다는 푸념이 나왔다. 대내외경제정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가 떨어졌고 정책 간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주의와 자원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수립·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종합전략은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불거졌던 이견과 불협화음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방식 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위 향상에 걸맞은 역할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대외전략이 국익만을 챙기는 국수적인 발로가 아닌 국제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국격 제고방안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