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도약하는 2010년’의 돌발변수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최소한 상반기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재정지출은 매우 성공적으로 집행됐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지출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두바이 사태 여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충격파를 벗어난 듯 보였던 유럽 금융시장이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으로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두바이 사태 후 제기됐던 국가채무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국가채무와 관련해 안심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407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는다. 특히 두바이 사태에서 떠오른 국영회사의 과다부채 문제는 우리나라 공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4분기 기준 2005년 정부와 공기업의 순대외채무는 48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89억달러로 늘어났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근 1년 사이에만 152억달러가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 그럴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에 이어 정부 부채가 늘어난 이탈리아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유럽의 금융불안 강도가 커지면 세계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년이 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도 중요하지만 돌발변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