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제와 녹색성장 동시에 이루려면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5% 경제성장 목표와 함께 ‘2020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인 녹색정책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지경부의 목표는 내년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이행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산업별 및 업종별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시행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 내용 등이 담기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강제 수단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 중 하나는 배출권 거래제다. 내년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강제수단의 한 예다.

성장과 절약형 녹색정책 추진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다.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은 아직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을 달라’고 주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업들이 실행할 준비는 안돼 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고 기준을 강화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경제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지경부가 서울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2020년까지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연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5%에 머물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단체들도 양적 성장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면 정부가 내세운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굴뚝형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국제사회에 공표한 목표를 달성하고 성장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시대적 요청이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 관련 정상회의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견을 같이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 세계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펼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