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시 4대江 살리기, 수질통합관리센터 설치..車 온실가스 부과금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4대강 수질변화를 상시 분석·평가·예보하는 수질통합관리센터가 설치된다.

또 정부는 식당,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 체계를 도입하고 어린이 건강을 위한 아토피 에코케어센터를 건립한다. 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과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향상, 환경정책 선진화,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등을 3대 핵심과제로 뽑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먼저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노후수도관 첫 국고보조사업 착수 등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를 끌어올리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국가녹색길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 조성 등과 같은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 선진화 계획으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녹색생활 혁명 숙제와 관련, 녹색성장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민 실천 및 기업 경영 확산을 유도하는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200만 가구 탄소포인트제 동참, 공공건물 환경성인증 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보조 또는 부과 등이다.

환경부는 “그 동안 투자나 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꾸준히 개선해 왔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라며 “따라서 체감만족도 향상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