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보다 직무·직능급으로” 40대중반부터 급여 감소 우려

정부는 정년연장 도입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개편 매뉴얼을 19일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면서 연공성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오르는 기존 연공급(호봉제)제에서 벗어나 직무가치나 성과로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과 직능급 도입도 권장했다. 이처럼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어 노사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대 노총 등 노동계는 "사용자에 편향된 임금체계안"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직무·직능급 도입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가 직접 매뉴얼을 작성한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와 연동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 "사용자 편향적 모델"

정부가 매뉴얼에서 예로 든 자동차제조사 생산직의 경우, 직무능력 향상속도가 빠른 40대 중반까지는 숙련급으로 지급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부터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직무급으로 전환해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급 역시 팀원으로서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집단 성과급을 지급하고, 개인의 능력이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연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별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40대 중반이라는 기준이 자녀 교육, 가족 부양 등 가장 많은 비용 지급이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