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공무원에 성과금 준다

정부는 21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협업.갈등점검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확정안은 부처 간 협업으로 유사.중복사업 예산을 절감할 경우 해당 협업팀에 절감 예산에 대한 사용권을 주고 예산 절감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국민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에 기여한 협업팀에는 포상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지난해 완료된 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팀 단위로 첫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책임자급(국.과장)을 포함한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 상위등급 부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갈등 과제별로 시민배심원제나 공론조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정부정책 관련 갈등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민간단체와 비정부기구(NGO) 등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전문가 양성에도 힘 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협업 추진과제 총 78개를 확정했으며, 협업 방식과 관련해선 '톱다운(Top-down)형 기획협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부처별 목표를 단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국정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부처별 역할과 임무를 하향식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올 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의 '국민 5대 불안' 완화에 중점을 두고 기획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