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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빵집·편의점 프랜차이즈, 장기계약 쉬워진다

진행중 한강공원 내 음주, 단속해야 할까

(~2021-05-25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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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된 빵집·편의점 프랜차이즈, 장기계약 쉬워진다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파리바게트와 CU, GS25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10년 이상 계약기간이 지속됐을 경우 장기계약이 더 쉬워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장기점포 상생협약 역시 계약기간 10년이 넘은 장기 점포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조정원장,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장과 편의점산업 협회장,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가맹점주 쪽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파리바게뜨·CU·GS25 가맹점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가맹분야 종사자들은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 전가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우선 분쟁발생에서 해결, 예방까지 분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 분쟁 사전예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 등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가맹점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작년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을 반영,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법 위반 이력 업체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 된 빵집·편의점 프랜차이즈, 장기계약 쉬워진다
코로나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뉴스1


장기점포 상생협약의 경우 공정위가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선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점포 점주들은 계약 갱신이 거절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노출돼 았었다.

이번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고 언급하면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영상으로 참석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10년 이상 장기 운영한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 개척과 고객 확보를 통해 브랜드 발전에 기여해온 사업 파트너들이자 가족"이라며 "어려운 시점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갱신을 보장한다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버팀목이 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