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국방 외교정책 시험대 오른 윤석열 당선인

고리 약해진 한미관계 재정립, 윤 정부 외교정책 기조 변화 불가피
바이든 미대통령, 이례적 신속 축하전화..한미관계 재정립 신호탄
신 정부, 신냉전 시대 국가목표와 국가 정체성의 재확립 요구받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자료=국민의힘·주한미국대사관 페이스북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난 10(미국 현지시간 9일) 윤석열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당선 축화 전화를 받고 20분간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11일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이 최근 우주발사체 시험이라며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고 이례적으로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이유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러시아 국적자 2명과 러시아 기업 3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020년 10월 10일 오후 방송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첫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 바퀴가 22개(22륜, 11축형) 달린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됐다. 탄두가 여러개인 다탄두(MIRV)일 가능성이 높다. 길이 24~26m로 러시아·중국이 현재 운용 중인 신형 ICBM보다 큰 세계 최대의 액체연료형 이동식 ICBM으로 평가된다. 한미 연합 감시자산은 북한이 2017년 11월 시험발사한 화성-15형(길이 22m) 보다 큰 신형 ICBM과 TEL을 식별했다고 말했다. 화성-15형의 9축형 이동식 발사대도 세계 최대급이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바퀴가 많이 달린 ‘몬스터급’ ICBM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미정보당국과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전방위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도발 시점으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이른바 태양절이나 그 직전을 꼽으며, 이때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이나 위성 시험, 혹은 이 가운데 몇 가지 조합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 그칠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정은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현지지도해 "앞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한 다목적 위성들을 다양한 운반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이곳을 개건확장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신속하게 윤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함의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러시아 반격카드 구상과 국제사회 대응공조를 위해 촌각을 다투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빠듯한 일정에도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를 속전속결로 제안한 것은 현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이는 북한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신호도 있다"며 "신속한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제는 북한의 도발에 유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한미동맹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공감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볼수 있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 관련 발언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관심사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 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맹 차원에서 더 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덜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고 억지를 더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또한 북한과의 외교를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화성-12형 발사. 사진=노동신문 캡처

엄 선임연구원은 "문제는 북한이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라며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큰 도발을 두 번 감행했던 2010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 전반이 변화하고 도발 억지와 선제 타격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다.

수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나 미국의 확대된 억지력 등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은 한국이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더 취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반면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이어가 중국이 한국 경제에 갖는 큰 영향을 인정하고 한국 경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도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질서를 촉진하고 전략적 모호성 대신 한국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가 고고하기는 하지만 윤 당선인은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국제무대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게도 양쪽을 유동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새 정부에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한쪽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공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같이 심화되는 국제적 분열이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정부는 무엇보다 한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을 다시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신냉전 시대 국가목표의 위계(位階)와 국가 정체성의 재확립을 요구받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