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코스닥 승강제 철회·시총 상폐 기준 유예해야"
벤처협회 등 3대 단체 공동 성명
'자본시장 개편 5대 정책과제' 제안
[파이낸셜뉴스] 벤처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코스닥 승강제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실기업 퇴출을 목적으로 한 '상장폐지 개혁안'도 일부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등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 유예를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15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승강제가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스탠다드에 속한 기업을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복상장 금지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중복상장'이 아닌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여부나 일반주주 보호장치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시행에 대해서는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이나 주가처럼 정량 지표만으로 혁신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예정된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소통협의체를 통해 시장 영향, 일반주주 피해, 기준 근접 기업의 노력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단계적 적용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술기업에 자본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의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도 우려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제도 설계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