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마지노선 코앞 두고 ‘메가 서울’에 발목 잡히나 [fn 패트롤]
속도내는 ‘메가시티 서울’에 밀려
‘내년 2월 주민투표' 목표 안갯속
김동연 지사·경기도의회 불만 큰데
이상민 장관까지 "타당성 확보 먼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35년 만에 주민투표 건의까지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논의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까지 채택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지만, 내년 2월 9일로 예정된 마지노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건의하면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30일 이전에 법 통과가 목표"라며 "내년 2월 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준비기간을 포함해 늦어도 12월 중에는 행안부의 결정이 나와야 하지만, '메가시티 서울' 논쟁이 확산되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구리와 하남 등 경기북부특별자체도에 편입될 예정이었던 도시들도 술렁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주민투표 촉구 등 행안부 압박 '뿔난 경기도'
우선 경기도의 분위기는 김포시의 서울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논쟁 자체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김동연 지사는 연일 '정치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메가시티 서울'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또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도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등 불쾌한 심정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96%의 찬성으로 채택하고, 의결된 결의안을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안부로 이송하는 등 행안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김포 등 경기도 일부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메가시티 서울'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리얼미터는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66.3%가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메가시티 서울' 논쟁 이후 첫 번째 여론조사로, 무엇보다 경기도민들의 반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동력이 되고 있다.
■주민투표 500억 발언, 김포 특별법 발의 등 '곳곳이 걸림돌'
이렇듯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지만, 정작 결정권을 가진 행안부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한 세미나에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를 하려면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며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지,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나누는 등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발의'가 없으면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이 장관의 발언은 경기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도가 주민투표를 위해 내년 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늦어도 행안부가 12월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또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경기북부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메가시티 서울'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해를 넘겨 내년 총선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