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EU가 메타를 향해 "법적 금지조치를 유사한 효과의 가격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AI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왓츠앱의 AI챗봇 수수료 부과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왓츠앱은 유럽 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 메타가 왓츠앱 약관을 개정해 경쟁업체들의 AI챗봇이 왓츠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바로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EU 집행위는 메타 AI만 왓츠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약관은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메타의 여러 플랫폼 서비스들이 번번이 유럽 규제당국의 문턱에 막히면서 유럽 내 AI 규제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충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모두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력한 규제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A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콘텐츠 관리와 투명성, 사용자 위협 등에 대한 강도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DSA 규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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