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국산AI 수출에 외국기업 참여 허용[글로벌AI브리핑]

AI 거버넌스 공백 우려...빅테크 의존 과도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AI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방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수출 프로그램'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제출한 의견서를 반영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AI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방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AI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들이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출처=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청(ITA)은 연방관보에 풀스택 미국 AI 패키지에 대해 산업계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는 컨소시엄에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AI 칩 등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 기업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산 AI 수출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산 AI 기술 △미국 내 제조 △미국 AI 기술·표준·거버넌스의 전 세계적 채택 등 철저한 미국 중심을 앞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번 ITA의 공고에서는 우방국 등 외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열어뒀다.

AI 거버넌스 공백 우려...빅테크 의존 과도

글로벌 AI 규제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AI 운영 기준과 안전규칙을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구조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글로벌 AI 규제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AI 운영 기준과 안전규칙을 주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뉴시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빅테크 기업들은 AI모델의 개발과 배포뿐 아니라 안전성 평가, 위험 기준 설정까지 주도하고 있다며, AI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기준이 기업 내부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정책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AI 규칙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고 있다"며 "이는 전례 없는 권력 집중"이라고 경고했다.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전략과 수익성이 우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알고리즘의 책임성, 데이터 사용 기준, 안전성 검증 절차 등에 대해 정부와 국제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경고는 최근 AI를 전쟁에 활용하거나, 미토스 등 보안 특화 모델이 속속 공개되면서 AI 빅테크들이 안전성 평가와 위험 기준 등을 스스로 설정하는데 각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데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