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중간광고 완화 등 낡은 규제 개선"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유료방송 규제완화 방안 올 윤곽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
OTT 미디어 바우처 도입 검토
방발기금 조달 구조 개편도 시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연내 윤곽을 내놓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조정 등 재원 조달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방발기금은 기존 유료방송업계는 내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의무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왔다. 그간 유료방송에적용돼왔던 비대칭 규제 완화 작업에 속도가 날 지 주목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설치 예정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중심이 돼 유료방송 규제 등 미디어 현안을 순차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등 다양한 방송 현안에 대해 사전 준비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7월부터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단계별·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업계 실적 하락 등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으로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방발기금 구조 손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영역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개선·혁신 방안들이 의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등에 대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과징금 검토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쿠팡 납치광고 관련 일부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준비 중이다. 납치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사이트나 앱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광고를 말한다. 김 위원장은 "납치광고 뿐 아니라 해지권 제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OTT 미디어 바우처 도입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우처를 통해 다국적·인류 보편적·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JTBC 채무불이행 사태와 관련 "JTBC 재정위기에 대한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