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의
2025-08-03 11:12:29[파이낸셜뉴스]정부가 경제활동 가운데 발생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줄여주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면해 전 부처에서 경제 분야 형벌을 최대 30%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
2025-08-01 16:58: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미한 법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 위험이 낮아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던 형벌 규정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대폭
2025-08-01 15:18:10[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8월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
2025-08-01 10:07:18[파이낸셜뉴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식을 통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2025-08-01 09:33:56[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간 협업을 통해
2025-07-30 15:14:38[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금융권 침해사고 대비태세에 대한 현장점검 및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25-07-30 11:15:21[파이낸셜뉴스]금융보안원은 '사외이사 대상 맞춤형 금융보안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통신사 해킹사고, 금융회사의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연이은 보안사고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2025-07-30 08:45:29【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이 고객 주문처리 지연으로 베트남 증권위원회(SSC)로부터 1억3750만 동(7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SSC는 지난 26일 해당
2025-07-28 11:21: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찰 담합을 통해 1000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혐의로 업체 4곳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7일 법조
2025-07-27 14: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