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들은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병무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 63명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병무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23일에 있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42명이며, 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오늘은 대체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하는 날이자,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다"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6일 첫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간 복무를 하며 무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제외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체복무제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목포교도소 등 3개 기관에서 106명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대체복무제는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이행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복무 기관으로 배치된다. 이후 복무 기관에서는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아울러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예비군대체복무의 경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을 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개선해 합리적인 복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국내 송환됐다. 경찰청은 6일 오전 6시 20분께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전날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돼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과의 관계나 또다른 공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귀가하던 그를 체포했다. 또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지난달 초 사이트 폐쇄 후 3일만에 '2기 운영진'이라 자처한 운영자에 의해 다시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진도)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으로 보고, 국제수사 기관 등과 협력 통해 공조수사 중"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송환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사망케 한 뒤 홍콩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신병이 확보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공항서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지난달 22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된 A씨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도착했다. A씨는 흰 모자에 반팔 남방과 반바지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날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진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6시23분께 송환됐다”며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색수배가 발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전날 출국, 베트남 현지 보안구역 내에서 미입국 방식으로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인계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은 등 성범죄 사건 피의자의 사진, 관련자의 신상정보,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를 국내 송환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6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된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A씨가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베트남 당국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한 뒤 귀가하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지난달 초 사이트 폐쇄 후 3일만에 '2기 운영진'이라 자처한 운영자에 의해 다시 열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기 운영진도) 승계적 공범관계 차원으로 보고, 국제수사 기관 등과 협력 통해 공조수사 중"이라며 "2기 운영진도 조기 특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날 택시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B씨도 베트남에서 송환한다. B씨는 지난 2018년 2월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를 사망케 한 뒤 홍콩을 경유해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복역했으며, 형기 종료에 맞춰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년간 최소 11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탈세로 인해 자칫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브스는 2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갖고 있고, 덕분에 연방법원에서 탈세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 받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수 있겠지만 주 관할 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뉴욕주 검찰 등이 진행 중인 주 검찰의 수사다. 연방이 아닌 주의 관할지역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없다. 뉴욕검찰청이 현재 트럼프의 트럼프재단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의 부동산부터 납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최근에는 뉴욕 법원이 트럼프 아들인 에릭 트럼프에게 다음달 7일까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관련 수사에 관해 진술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미 국세청(IRS), 연방검찰 등의 수사에 대해 사면권을 동원해 스스로를 빠져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뉴욕주의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도 없다. 유죄 판결이 나면 교도소로 직행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탈세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해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탈세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가 11월 3일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뉴욕주 등의 탈세 수사에서 확실하게 꼬리가 밟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는 실형을 포함해 탈세에 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 사적 e메일을 써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며 힐러리를 "교도소에 가두라"는 주장을 종종 하곤 했지만 이제 자신이 같은 처지가 됐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이 세금 한 푼 안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28일 이는 '가짜뉴스'라면서 '수백만달러 세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 역시 매우 적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그러나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지만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트럼프는 자신이 낸 세금이 뉴욕타임스 기사의 핵심인 '소득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그저 세금 수백만달러를 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29일 첫 TV 토론을 앞둔 트럼프는 탈세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새 홈페이지를 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다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26일 디지털교도소 측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공개했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는 방심위가 차단한 상태다. 새 홈페이지에는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신규주소 안내' 메뉴가 추가됐다. 홈페이지에는 다수의 사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여전히 공개돼 있다. 최근 개인정보가 게시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려대 재학생 A(21)씨의 신상정보도 여전히 올라와 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진은 유족과 경찰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해보라는 등 A씨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가열시켰다. 경찰청은 30대 남성 B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22일 오후 8시(현지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B씨는 디지털교도소의 1기 운영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B씨가 해외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수사관서가 지난 8월 31일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지 약 20일 만이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는 인물은 이른바 '2기 운영진'으로 불리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자 등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30대 남성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24일 새벽 베트남에서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청법 위반이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사이버수사과는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사이트다.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이를 외부로 가져와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A씨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의자 사진 등 신상정보를 SNS 검색이나 제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사이트 운영 당시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해당 사이트를 소개했다. 하지만 디지털교도소에선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원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잇따랐다. 한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최근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베트남 고안 코리안데스크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베트남과 일정을 조율해 조속히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베트남 간 항공편 운항은 오는 25일부터 일부 재개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디지털운영자 A씨(30대·남)를 지난 22일 오후 8시께(현지시간 오후 6시)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씨는 지난 3월 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7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8월 31일 A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캄포디아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개시, A씨가 베트남으로 이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에 A씨의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공안부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를 파악,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사람이 A씨라고 특정했고 베트남 수사팀은 귀가 중인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추적 20일 남에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히 검거한 사례"라며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자는 결국 처벌 받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공안부 코리안데스크는 지난 2015년 12월에 공안부 대외국에 설치된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로서, 한국어 구사 가능자 등 베트남 공안 4명으로 구성 및 운영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경찰이 사적제재 논란을 빚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을 재개한 이른바 '2대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교도소의 주범격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여권 제재, 인터폴을 통한 협조 등 다각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을 '박 소장'이라고 소개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남미에 머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운영자를 조기에 검거해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돌연 운영을 재개한 디지털 교도소의 '2대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이트 폐쇄 대신 일부 게시물 차단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김 청장은 "방심위 결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운영 주체가 달라보이는 (재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합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 가해자 140여명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성범죄와 무관한 이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신상이 공개된 대학생은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