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가, '189억 양도세' 취소 소송 1심 승소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범LG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

2022-07-17 18:12:01

'150억대 탈세 무죄' 범LG 총수 일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도 승소

[파이낸셜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범LG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2022-07-17 05:13:55

음주운전 벌금형 4년 숨긴 부사관... 대법 "징계시효 지나 처벌 못해"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

2022-04-03 18:13:58

'음주운전 벌금형' 뒤늦게 적발된 군인…대법 "징계시효 지났다면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2022-04-03 10:36:39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임원들, 첫 재판서 "어쩔 수 없는 관행…반성"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직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정치 현실상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2-01-14 14:59:35

檢,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등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회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와 형

2021-11-04 16:54:09

'조세포탈 혐의' 구본능·LG家 2심도 무죄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2020-12-24 18:14:17

'150억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일가 2심도 무죄 (종합)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2020-12-24 14:44:53

月30만원에 면허증 빌려준 간호사..法 "면허취소 처분 적법"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0만원을 챙겼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간호사가 당국의 간호사면허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간호

2019-06-30 11:13:12

"'쿵쿵' 층간소음 심해" 천장에 스피커 설치한 40대 즉결심판

층간소음에 복수하고자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천장에 보복 스피커를 설치한 A(45)씨를 경범죄 처벌법(인근소란)을 위반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

2019-04-21 15: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