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5일 서울대
[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7세 딸을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0일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조세 불복 국선대리인은 국세청이 세무사·
[파이낸셜뉴스] 30여 년 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씨가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이낸셜뉴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폭행한 60대 친형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국선대리인 제도'가 4월부터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은 과세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을 영세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으로는 세무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