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지자체 간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7월 30일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서부광역철도 착공에 필요한 민간제안과 지자체 재정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월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에서 시작해 신월동과 홍대로 이어진다.  서부광역철도사업은 지난 2016년 확정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사업 주체와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모임은 간담회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서부광역철도사업 민자사업자 참여를 기다린 뒤 사업자가 없을 경우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제성 문제, 차량기지 문제로 표류하다가 지난해 말 차량기지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경제성도 사전타당성이긴 하지만 높게 나와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하철 역사 하나 없이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신월동 주민들을 위해 서부광역철도가 완공되는 날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광명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와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말은 시민-정부 갈등-불신 증폭일까, 아니면 대타협일까. 광명시 민-관-정은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당장 구로차량기지 이전계획을 원천무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민저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장, 임오경(광명갑),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등 광명시 민관정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구로구민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도덕산과 구름산 산림축을 훼손하고, 이전부지 주변 노온정수장을 오염시켜 100만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차량기지 이전조건으로 제시한 셔틀전동열차 운행(20분 간격)은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명시 민관정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결사반대하며, 국토부가 원천무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한편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다. 이 일대가 도심화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2005년 6월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면서 가시화됐고, 서울 외곽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됐으나 해당 지자체 반발에 막혀 표류해 왔다. 국토부는 결국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구로차량기지 지하화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광명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금자리지구는 LH 경영성 악화로 지정 4년 만에 해제되고,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차량기지 지하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광명시는 주장했다. 다음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민-관-정 공동 기자회견 발표 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즉각 중단하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시작되어, 구로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차량기지가 이전되어도 KTX경부선 등 선로가 남아 민원은 해결될 수 없으며, 민원을 광명시에 전가하여 구로구 민원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유인책으로 광명시를 설득했으나, 광명시는 차량기지 이전을 원하지 않았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의 민원은 고스란히 광명시로 옮겨오며, 주요 산림축인 구름산과 도덕산 훼손이 불 보듯 뻔하고, 예정지 인근의 노온정수장 오염은 광명 시흥 부천 인천시민 100만명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던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는 2014년 이미 해제되어 이전사업도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도시 발전을 제한받는 광명시를 위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차량기지 예정지 부지면적은 281,931㎡로 현재 구로차량기지 면적 172,750㎡보다 109,181㎡(63%), 사업비는 2016년 타당성재조사보다 1,349억원(14.4%)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활용한 20분 간격 4량 셔틀전동열차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에 미흡하며, 배차 간격과 구로역 환승시간 등을 고려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기본계획(안)은 전동셔틀열차 이용객의 구로역 환승 방법과 환승시설 소요예산을 담고있지 않으며, 사업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총사업비 15% 이상 증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6년 KDI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 차량기지 시설의 최적화를 선행을 권고하고, 구로차량기지 관리 주체인 한국철도공사가 이전사업에 주목할 만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KDI의 권고를 무시하고 구로구,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이전사업을 전제로 제2경인선을 추진하면서도 노골적인 광명시 패싱과 함께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광명시민, 시민사회단체, 광명시, 정치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차량기지 이전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는 한 몸 한 뜻으로 결사반대한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전면 백지화이다. 2020. 7. 31.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임오경 광명(갑) 국회의원, 양기대 광명(을)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장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가덕도를 입지로 한 동남권 관문공항 관철을 위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울경 시민단체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가덕신공항 지정을 촉구했다.이들은 “국토부의 집요한 김해신공항 지키기 시도를 지켜보면서, 총리실의 재검토 과정의 지연이 모두 국토부의 편향된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어 "총리실 검증결과의 발표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김해신공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환경파괴와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심야 운행 불가, 짧은 활주로, 용량의 추가 확장 불가 등의 사실만으로 동남권관문공항으로서의 요건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비용의 발생을 김 장관이 초래했다며 몰아세웠다.이들은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논리에 함몰되어 그들의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년 이상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퇴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은 이번 성명을 통해 김 장관의 즉각 사퇴, 국토부 억지논리 규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직무유기 고발, 총리실의 조속한 판정, 정부 관련 부처의 가덕신공항 조속한 추진 등을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국토부이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관철된다면 향후  납세, 선거 등과 같은 정책 불복종 운동까지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들은 “만에 하나 검증과정에서 국토부의 엉터리 주장이 관철되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면 불법으로 인한 무효소송과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저항 등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정부가 경기 1곳,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 등 6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 시화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다시 태어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과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지자체의 요청을 심의, 반영해 6곳을 추가했다. 경북경주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외동3 일반산단, 외동4 일반산단등 3곳, 충남 천안시 천안제6 일반산단 1곳,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 1곳, 경기 용인시 원삼 일반산단 1곳 등이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재생사업(총사업비 433억원)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2·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30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기 1곳, 경북 3곳, 충남 1곳, 전남 1곳 등 6곳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또 시화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지구로 다시 태어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과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지자체의 요청을 심의, 반영해 6곳을 추가했다. 경북경주시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외동3 일반산단, 외동4 일반산단등 3곳, 충남 천안시 천안제6 일반산단 1곳,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 일반산단 1곳, 경기 용인시 원삼 일반산단 1곳 등이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화 국가산단 일원 약 668만2000㎡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재생사업(총사업비 433억원)으로 도로 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 변경, 업종 재배치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혁신거점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2·4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30일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 첫 테슬라 전기차 조사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 15일부터 테슬라 전기차의 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결함 의혹이 불거진 긴급 제동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 등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번 결함조사는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조사 결과 결함으로 판정되면 리콜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8년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기업인 테슬라는 예외로 분류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과정이 막판에 다다른 가운데  부산 시민사회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지역 범시민 단체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에서 ‘부울경 관문공항 관련 시민단체의 6가지 대정부 경고’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시민사회는 국토부의 끈질긴 부울경 관문공항 방해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김현미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아가 만일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결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이들은 “총리실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국토부의 집요한 김해신공항 지키기를 위한 시도를 지켜보면서 총리실의 검증 지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의 지연이 모두 국토부의 편향된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연히 깨달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논리에 함몰되어 그들의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년 이상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퇴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회견에서 김 장관의 즉각 사퇴, 국토부 억지논리 규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및 직무유기 고발, 총리실의 조속한 판정, 정부 관련 부처의 가덕신공항 조속한 추진 등을 밝힐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만에 하나 검증과정에서 국토부의 엉터리 주장이 관철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면 불법으로 인한 무효 소송과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저항은 물론, 동남권 전체 주민들의 정책 불복종운동 등 거센 저항과 같은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해외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중 엔진 정지 사례가 발생한 보잉 737(B737) 항공기에 대해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국내 B737 항공기 운영 업체 9곳, 148대를 대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개선지시 내용에 따라 긴급 점검을 하도록 하는 감항성개선지시(AD)를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맥스를 제외한 B737 기종에서 엔진 결함으로 비행중 엔진정지 사례가 외국에서 발생해 FAA는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엔진 긴급점검을 위한 개선지시를 발급한 바 있다. 제작사 분석결과 이 항공기를 7일 이상 장기간 운항 없이 지상 주기시 엔진부품인 블리드 에어 체크 밸브에서 부식이 발생할 수 있고 부식 발생시 체크 밸브가 고착돼 엔진 정지 등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점검하는 대상은 맥스를 제외한 모든 B737 기종으로 7일 이상 운항하지 않았거나 운항 재개 후 비행횟수가 10회 이하인 항공기가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방법은 해당 엔진 부품의 부식 및 정삭작동 여부 등 상태점검을 차기 비행 전까지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항공안전감독관을 통해 해당 B737 운영자들의 이행상태, 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부울경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줄기차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2일 공동으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 한 관계자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냈고 안전, 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 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울경은 과거 입지 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울경 신공항 검증과 관련해 줄기차게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성토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와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2일 공동으로 부울경 신공항 조속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 한 관계자는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 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신공항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만큼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울경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이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하자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공동 성명서에서는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검증을 이끌어했고 안전, 환경 등 주요 부문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문제가 있는 만큼 총리실 최종검증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김해공항의 포화수준을 감안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 미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상징적 표현 대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집중’ 보다는 ‘효율적인 분산’이 우리사회 발전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만큼 부울경 신공항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신항과 연계해 동남권을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은 “이미 드러난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은 수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난 만큼 부울경 검증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해 재검증을 받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부울경은 과거 입지선정 논란을 딛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검증결과 발표와 함께 어떠한 논란도 없이 24시간 안전하고 미래확장 가능한 단일 지역을 신공항 입지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