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5월말 기준 1492개소로 50.1%라고 2일 밝혔다. 근로시간단축제도는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및 은퇴준비를 위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정이 없는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올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0일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2022년 1월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3991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은 맞벌이 부부가 출산을 하면 부모 한명의 유급 휴직을 자녀 한명 당 최대 1년까지 허용하지만 휴직 기간 동안 근로 지속성이 단절되어 복직 후 업무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대체.보완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재택근무제도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하며, 해당 직원의 직무를 고려해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게 되며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 제도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요구 충족은 물론 업무 효율성 증대로 조직의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병행제도가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시간제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 증가세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고용이 질이 주요국보다 비교열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이 4.0%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및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국가중에 가장 빠른 추세다. 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08~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에 그쳤다. 한국과 일본만이 평균을 웃돈 셈이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근로자의 비중도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해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 7개국의 평균 비중 증가폭은 1.2%p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08년 216만9000명보다 105만4000명 급증했다. 시간제근로자가 11년새 48.6%p 급증한 것이다. 한경연은 주요국가운데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높은 해고비용 등 경직된 고용구조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감염은 중국과 한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실물과 금융이 동시에 멈춰서고, 세계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밖으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단절되고, 안으로는 자영업자부터 줄도산이 시작됐다. 대기업의 연쇄 부도 가능성도 대두된다. 정부가 돈 풀기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에 빠진 사이 정책은 한박자씩 늦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몇개월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년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2일 역대 경제위기 소방수들과 긴급 전화인터뷰를 하고 각자의 답변을 좌담회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박승 전 한국총재(현 중앙대 명예교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정부와 핵심적인 역할을 한 3인이 참여했다. ㅡ코로나19 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은 어떤가. ▲전광우=수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활력을 많이 잃고 잠재성장력도 지속적으로 떨어진 환경 속에 있었다. 면역성이 많이 떨어진 지금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가장 빨리 회복했던 2008년 금융위기, 1998년 외환위기 때도 비교적 빨리 어려움에서 극복했던 것은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상당히 위축돼 있다. 차제에 정책기조를 대전환해서 친성장, 친시장으로 변화해야 '셀 코리아(Sell korea)'하는 해외투자자들도 더 신뢰할 수 있다. 정부가 메세지를 분명히 밝히고 믿음을 줘야한다. ▲최중경=과거에는 기업들은 복원력이 있었다. 중국은 한국 제품을 따라올 수 없었다. 지금은 턱 밑까지 따라왔다. 현재 정책은 기업, 산업에 족쇄가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서 하청 업체가 숨을 못 쉰다. 산업에 복원력이 없어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부동산 부양은 못할망정 규제는 안된다. 잘못하면 스칸디나비아형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경기 하락도 부담인데 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은 폭락한다. 산업, 부동산 등 모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전쟁에는 기본적으로 보병(기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정부는 이념으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굳이 점수를 주자면 바닥이다. ▲박승=문제는 온갖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한방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능력은 함량 미달이다. ▲전광우=경제팀이 신속하고, 선제적이지 못했다.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실물에서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힘을 줘야 한다. 금융위가 전반적인 시장 안전판을 구축하도록 각 부처의 협조가 중요하다. 채권시장안정펀드 같은 것이 그렇다.  ㅡ소비쿠폰, 재난기본소득 등 직접적인 돈풀기 정책에 대한 생각은. ▲박승=현금을 직접 주는 재난기본소득이 국민생활 지원이나 소비 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고소득층에는 줄 필요가 없다. 생존 위협을 받는 중위소득 이하에 줘야 한다. ▲전광우=소상공인 등 절대적으로 최저생활이 안되는 분들에게 급히 지원해야 한다. '전국민 100만원' 이런 건 위험하다. 일본도 여러번 상품권을 돌리고 현금 살포 경험이 있는데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검증도 많다. 재정은 돈 푸는 것만 생각하는데 감세도 동반해야 한다. 넉넉한 계층이 소비를 더 하도록 소득세 감면 카드도 있다. ▲최중경=지방재정이 파탄날 정도로 소비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재정이 견디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 재정이 견디는 쪽이면 찬성이다. ㅡ시급한 정책은.  ▲박승=전세계 경제 활동이 올스톱됐다는 점,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즉 코로나19가 끝나기만 하면 금방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비상시국 극복을 위한 단기 대책 중심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시스템이 건전해서 장기 대책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시스템이 서 있는 동안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 문제의 숨통을 터주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생존 유지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법인세 감면 등 직접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나 최저임금제 같은 것은 한시적으로 시행을 미루는 게 맞다. ㅡ금리인하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많은데. ▲박승=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는 힘들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기업을 살려야 한다. ▲전광우=양적완화를 바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백신, 치료제 개발이 늦어지고 미국, 유럽에서 확산이 계속되면 걷잡지 못할 것이다. 금리인하는 부작용만 크고 효과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양적완화로 가야 한다. 전통적 수단을 넘어서는 고민을 해야한다. 경제가 살려면 대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나야 한다. 법인세 감세도 좋다. 미국이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와 50년내 최저 실업률 유지한 배경에는 법인세 감세와 기업 친화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있다. 우리는 각종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법 등의 리스크 탓에 기업이 제대로 뛸 수가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 정책 기조가 언제 좀 바뀔 것 같냐고 제일 많이 물어본다. 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에는 지금이 적기다. ㅡ가장 큰 위협은. ▲전광우=가장 큰 뇌관은 부도 사태다. 글로벌 공급망부터 소비진작을 위해 필요한 모빌리티 산업까지 멈췄다. 여러 기업들이 자금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더 커질 개연성이 많다. 부실이 늘고 저축은행 취약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기업들 도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금이 돌게 해야 한다. ▲최중경=분야별로 외환 건정성을 체크하고, 외환·외채 장단기 구조에 대한 미스매치를 살펴봐야 한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성급했다. 금리인하는 수요, 경기 진작 효과, 자산 시장 등 3가지를 봐야 한다.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금리를 내려서 그렇다. 한은은 수요만 보고 금리를 내렸다. ㅡ2차 추경까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재정건정성 우려도 많은데. ▲박승=2차 추경도 필요하다. 20조~30조원 정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이 나와야 한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지만 과도한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 ▲전광우=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가피하다. 다만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1차 추경을 아직도 쓰지도 않았는데 2차 얘기가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 재정건전성은 최후의 보루다. 우리의 국가신용도가 높은 것은 비교적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덕분이다.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아직 3월인데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후 추경을 편성하고 제대로 쓰는 돈이라는 확신을 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끌어다쓰는 중독에 걸려 부작용만 키운다. km@fnnews.com 김경민 김서연 예병정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도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기업들의 피해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고용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하며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 #청와대 원탁회의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진기업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직원 보호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유진기업은 지난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원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달 6일까지 본사 근무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단축한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자차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비도 지원한다. 또한 마스크 품절로 구매가 어려운 직원들을 위해 단체로 마스크를 구입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관련 대응 전담부서도 운영한다. 휴일 및 24시간 상황 대응을 위한 핫 라인 체계를 수립해 유사시 사업장 폐쇄에 따른 대책과 자가격리에 따른 인원공백 발생 대책 방안 등을 마련했다.  본사 및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 2회 이상 직원 건강현황을 전수조사 해 면밀히 관리하는 한편 사옥에 열화상 카메라와 손 소독제를 비치, 발열체크와 방역 등도 강화했다. 건물 내 이동 및 회의, 각종 업무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으며, 엘리베이터 제한 운행 등 건물 출입 동선을 최소화 해 건물 출입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출장수칙도 강화했다. 이 지역 출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 방문자는 증상에 관계 없이 방문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 후 증상 경과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유진기업은 지난 달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즉시 마련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파를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현황을 파악해 추적관찰을 진행하는 한편 2월 초로 예정되어 있던 전사원 워크숍과 직급별 교육도 무기한 연기했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상태로 격상함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축근무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감염증 확산방지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최근 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근기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확대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해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등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양대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노조의 동의 없이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다는 점, 사후승인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 조건 규제라는 헌법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하다"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취지와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퇴행하려고 한다면 양대노총이 공통투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으로 관련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시행된 지 2주도 안 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69건에 이르고 절반 이상이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등의 사례를 접수해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3월 말∼4월 초에는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기업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사태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중국 공장이 멈추고 왕래가 끊기면서 호전되던 수출 감소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중간재 수출 업체, 부품조달을 못하는 완성품 업체, 현지 투자 관련 차질을 빚는 업체, 소비심리 악화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내수 업체 등 크게 4가지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업체별 맞춤형으로 정부의 미시적,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2월 임시 국회와 관련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떠나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기업인들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때처럼 우리나라가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같이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하는 부품은 하루 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위기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화평법 등 현행 제도나 법령에서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쪽은 자금 압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지난해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업체가 많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중고를 받게 됐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최근 CV 감염증 확산에 따른 중국 비난 여론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중국 비난에 몰두하는 것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한중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인접한 국가이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된 대단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중국 현지의 발빠른 사태 수습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자명하다. 서로가 공동체로 이성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취업자’ 180만명을 넘어섰다. 1년 전 보다 3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9년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19년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198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수준인 182만1000명이었으며,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무려 55.1%나 증가했다. 임시직근로자나 단기 일자리의 증가로 인한 근로 시간 감소는 정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시간 감소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2019년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는 402만 7천명으로 2014년(608만 4천명)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 전체 취업자 중 53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23.5%였으나, 2019년엔 14.8%로 8.7%포인트 줄었다.  2019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40.7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인 41.5시간과 비교해 48분 가량 줄어든 수치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든 데다가 초단시간 취업자의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성별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2019년 남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2시간으로 2018년(43.9시간)과 비교해 42분 가량 감소했다.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2019년)은 37.4시간으로 남성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임신과 육아 등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사례가 남성보다 많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38.3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54분 줄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현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정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에서다. 전경련은 현 정부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 동안 추진된 노동정책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높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 인상 정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유연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의 단위(정산)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현 정부 집권 이후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기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진국에 비해 근로손실일수와 쟁의행위건수가 많다"면서 "쟁의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 개선을 요구했다.정부의 노동권 우선 정책 때문에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다양한 노사 현안이 산적해 있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처럼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일정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인공지능(AI)화, 공유경제 등 고용노동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별적·자율적 근로방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전반을 선제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