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과도한 상속세 개편 구체화, 여야 전향적 논의를

대통령실이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6일 내놓았다. 부자감세 논란의 정점에 있는 두 세금에 대한 전면 개편과 폐지 의지를 대통령실발로 재확인한 것이다. 당정이 제

2024-06-16 19:27:47

[정상균 칼럼] '민생 25만원'의 불편한 진실

2020년 가을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을 기억하는가. 그해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 위로"라며 통신비 일부를 내주겠다고 했다. 여당의 느닷없는 제안에 국민들도

2024-05-20 18:33:44

[fn사설] 물가 자극 우려 큰 25만원 지급, 野 옹고집 멈춰야

그동안 실질 구매력이 정체돼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

2024-05-13 18:01:51

[fn사설] 고물가로 싸늘한 체감경기, 살얼음판 걷는 경제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과 1·4분기 국내총생산(GDP) 1.3% 깜짝성장 지표와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생산·내수가 여전히 부진한 탓이다. 통계청 등의 집계로는 올 1·4분기에 제조

2024-05-05 18:59:59

"국민 위한 좋은 정책,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 [정인홍이 만난 솔깃한 Story]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

2024-04-28 18:08:18

국민에 이로운 좋은 정책은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에서 나온다[정인홍부문장의 솔깃한 Story]

[파이낸셜뉴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한다. 반면 나쁜 정책은 국민들을 정신적, 물질적 궁핍으로 내몬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정책만을 미리 선별, 시행함으로써 정부 정책 집행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삶의 질

2024-04-28 04:50:31

[안종범의 정책진단] 경제교육, 쉽고 재미있게 하자

경제학 하면 떠오르는 첫인상은 "어렵고 재미없다"이다. 고등학교 선택교과목 중 유독 경제학이 제일 인기가 없고,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2%도 안 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보면 생소한 개념을

2024-04-18 18:27:21

'나랏빚 1100조'.. 국가결산 보고서 총선 다음날 공개한 정부 '논란'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겼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178만원인 셈이다. 1982년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했다. 정부 지출을 70조원가량 줄였지만, 수출 부진

2024-04-12 07:45:58

[fn사설] 나랏빚 1127조인데 그많은 선심정책들 어쩔텐가

지난해 나랏빚이 역대 가장 많은 1127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 50%를 넘었다. 11일 정부가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

2024-04-11 18:27:43

나랏빚 1127兆 역대 최대... 처음으로 GDP 50% 돌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 대비 30조원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4-04-11 18: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