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을 통해 바라본 北 도발 정치학 [fn기고]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내는 도발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비군사적 강압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도발 등 특정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의 위기조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강압을 극대화

2024-06-03 12:33:36

동일한 논리구조를 지닌 韓中, 왜 中만 유독 반발하나? [fn기고]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대만 문제 및 남중국해 입장은 논리적 측면에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과 완벽히 일치한다. 한편 입장의 논리성은 일치하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수준은 크게 다르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대칭성 결여

2024-03-13 16:40:42

尹정부, 개성공단 폐쇄 수순..지원재단 해산키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개성공단 완전 폐쇄 수순을 밟는다.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다. 통일부에 따르면 재단은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관련 업무는 유관 공공기관으

2024-01-04 15:03:41

극단 치닫는 남북경색..尹정부 “원인은 미북 하노이 결렬”

[파이낸셜뉴스]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 평화통일은 환상”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내놓은 발언이다. 수십 년 동안 지켜오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기반 대남접근법을 뒤집은 것이다. 그만큼 현재

2024-01-03 16:29:04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빌미..한반도 안보 긴장 수위 높이는 北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3-11-08 17:06:23

[fn사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北에 손배소 마땅하다

정부가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통일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23-06-15 18:19:35

정부, 北상대 사상 첫 손배소...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

2023-06-14 21:20:09

배현진 "호혜와 호구는 달라... 北 손해배상소송, 이제야 대한민국 정부다워"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부에 대해 "호혜와 호구는 다르다"며 "이제야 정부답다"고 했다. 배 의원

2023-06-14 17:58:48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에 447억원 손배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447억원이다. 정부는 16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의 남북공동

2023-06-14 14:18:48

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기업 재산권 침해…필요한 배상 요구"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qu

2023-04-18 13: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