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전수조사 당시 40%가 넘는 코인노래방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해 5월22일~7월9일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5월 초부터 관악구, 도봉구, 인천, 대구 등 코인노래방을 통한 감염 확산세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위험도 측면에서 밀폐공간에 침방울이 많이 튀고, 무인 시설이 많아 방역 관점에서 위험했다"며 "5월 중 코인노래방 전수검사에서 44%가 방역수칙을 미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부득이하게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막고자 코인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영업을 허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정 과장은 "지난해 7월 9일 영업제한을 해제할 때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며 "방역수칙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그런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향후 나흘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추이가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시설 방역조치 완화를 예고해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으면 영업재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되는 기준을 주 평균 신규확진자 400~500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제의 거리두기를 마련, 운영하다가 11월 5단계로 개편한 거리두기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의 감염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언제든 완화되면 다시 감염자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3차 대유행을 축소시키고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한 BTJ열방센터를 찾았던 방문자 2797명 중 12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중 53명이 참여한 9개 시·도 종교모임 등을 통해 확진자 450명이 추가돼 총 576명이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 사이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이며, 이 중 924명(33.0%)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검사대상자 중 약 67%는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가 전파 우려가 높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자체별로 방문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당수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방문자 연락처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도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조속한 검사를 촉구하면서 불응할 시에는 행정명령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처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월 방역당국의 눈을 피해 25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고, 11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12월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을 훼손해 총 3차례나 고발당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집합금지 명령에도 수차례 영업을 강행한 코인노래방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코인노래방 등의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5일 뒤인 같은 달 27일과 다음달 3일 오후 9시께 손님들을 자신의 업소로 출입시켰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A씨는 작년 6월 25일 오후 10시 10분, 6월 26일 오후 8시 30분, 7월 7일 오후 7시, 8월 19일 오후 5시에도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적발보고 및 사진, 집합금지안내문 등을 증거로 채택하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단속을 피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집중단속을 피해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에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노래방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서울 강동구 길동 유흥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유흥업을 몰래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가에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 외곽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업소를 자주 찾던 남성 단골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았고, 기본술값 20만원,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에 노래방 룸에서 유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유흥이 끝난 뒤 다른 룸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당일 밤 10시께부터 잠복근무를 한 경찰은 30분여가 지나 손님이 몰래 들어가는 틈을 타 업소에 진입했다. 당시 업소엔 성관계 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진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다.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2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50인 이상은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외출, 모임의 장소 및 시간 선택이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어려워 사실상 밤 9시 이후에는 귀가해야 한다. ■노래방·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을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현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지만 2.5단계는 전국 유행이 본격화될 때 적용된다. 2.5단계 격상 시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를 제외한 노래연습장 등이 모두 집합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다. 식당·카페는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는 정상영업을 하되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고,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이다. 우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은 집합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행해야 하며 역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 영화관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고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울 필요가 없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모든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지만 대학입시와 직업능력개발 과정은 허용된다. 이 두 학원에 대해서도 오후 9시부터 그다음날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울 필요가 없고 음식 섭취도 가능하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제한한다.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시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50인 이상 행사·모임 금지 2.5단계에선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방역이 강화된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된다. 특히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다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하고 5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모임도 참여인원을 20명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하고 직장도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14년 전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흥주점 '준코 노래방'의 대표이사와 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주식회사 준코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준코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회사는 지난 3월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위반을 이유로 서초구청으로부터 약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준코 뮤직타운 강남 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해당 명령은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처분"이라며 "김 대표가 이를 위반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8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수의 인원이라도 위 유흥주점의 룸 안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은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졌다"며 "그로 인해 침해된 김 대표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도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는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으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이에 충족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북 183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익산(181,182확진자) 20대에 이어 군산 20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19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83번째 확진자 A씨(20대·군산 거주)는 지난 16일부터 인후통, 무미·무취 등의 증상이 발현됐다. 18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실시했고 19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산의료원 격리병실에 입원 조치될 예정이다. A씨는 14일부터 16일까지 다수의 식당과 술집, 노래방, 편의점 등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에는 지인의 집도 방문했다. 도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휴대전화 GPS, 방문지 CCTV, 카드사용 내용을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생존이 가능한 방역 수칙이 나와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5단계 방역 수칙 중 '노래방 30분 환기 룰'에 대한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노래방 30분 환기 룰'은 손님이 이용한 룸을 즉시 소독한 후 30분 뒤 재사용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19 방역대책이다.  노래방 업주들은 "가장 낮은 1단계부터 지켜야 하는 수칙인데,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노래연습장협회 측은 방역 당국에 조만간 의견서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 손님 '반짝'인데 30분 환기 룰 못 지켜 8일 노래방 업계에 따르면 '30분 환기 룰'은 현장에서 적용은 가능하나 생업을 지켜내기에는 어려운 수칙이다. 노래방 특성상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가 하루 2~3시간으로 정해진 업종인데다 이용 시간으로 돈을 버는 '시간 장사'여서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56)는 "30분 환기시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손님이 몰리는 저녁 7~9시에 수칙을 지키긴 어렵다"며 "그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절박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수칙부터 생존을 위협하는 수칙"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코인노래방은 1000원에 약 3곡을 부를 수 있는 형태다. 코인노래방 특성상 손님들이 3곡만 부르고 퇴실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30분 환기룰'을 적용하면 방 회전율이 떨어져 매출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4㎡당 1인' 수칙까지 더해져 3인 이상 손님을 받기 어려워진 코인노래방의 매출은 이미 급격히 줄어들었다. ■ 업주들 "현실성 있는 수칙 달라" 번화가에 위치한 노래방들도 '30분 환기 룰'을 지키기가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 코인노래방 업주 김모씨(69)는 "이 근처 코인 노래방만 해도 10개가 넘는다"며 "방역수칙이라고 설명드려도 손님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건대입구역 번화가가 있는 광진구 화양동 소재 노래방 수는 78개에 달했다. 노래방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발길을 뚝 끊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A노래방 업주 정모씨(75)는 "평일 낮엔 대학생들이 자주 찾았지만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지 않느냐"며 "일단 12시간 중에 10시간은 환기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씁쓸하게 웃었다.  이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1단계부터 적용되는 '일상 수칙'인 만큼 현실성을 있게 만들거나 차라리 단속과 점검이 가능한 수칙을 내달라는 입장이다. 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는 "방역이 필요하면 차라리 확실하게 단속 지침을 마련하든가 해야 할 텐데, '30분 환기 룰'은 단속할 수도 없고 단속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30분 환기룰'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노래방 업주들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방역 당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 조윤진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만든 것에 대해, 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그들이 가는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삼시세끼를 다 해결해주고 춥든 덥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얼마나 편하겠느냐”며 “거기다가 노래방과 오락기까지 제공하면 이보다 더 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다”며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을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교도소는 전날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됐다. 개관까지 비용은 5000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등 시설은 비용 없이 사전 신청을 통해 일과 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로 사형수나 무기수, 자해 등 위험 요인이 높은 수형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노래방은 1명이 이용할 수 있는 6.6㎡ 규모의 방과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9.9㎡ 규모의 방 3개가 있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모든 수용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주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다. 개관까지 비용은 5,000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사전 신청을 받아 노래방을 운영한다. 사형수와 자살·자해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재소자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심신 치유실은) 수용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