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이 고소당하자 사건기록을 살펴본 뒤, 아들에게 "구속 얘기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파이낸셜뉴스]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31일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했다

[파이낸셜뉴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이 숨졌다. 수용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감리단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주진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을 옹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 어르신'으로 꼽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quo

[파이낸셜뉴스] 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파이낸셜뉴스]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호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브라질 법관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모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구금을

[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자국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의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파이낸셜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지난 29일 국정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양대 노총 금융노조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양대 노총의 현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