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지원 정보를 우선적으로 노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네이버는 또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일반인 몰래카메라’, ‘일반인 불법 촬영물’ 등과 같은 키워드까지 캠페인 노출 범위를 확대해 성범죄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네이버는 서비스 초기부터 ‘네이버 운영원칙’에서 불법게시물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이후 플랫폼 상에서의 음란, 불법 콘텐츠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을 명확하게 변경하고 ‘사회적 약자 학대를 묘사한 게시물’ 등 불법 게시물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 불법 게시물 제한 정책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는 모니터링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게시물과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댓글 등 이용자가 업로드 하는 모든 영역에서 클릭 한 번만으로 게시물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네이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성을 판단한 뒤 처리한다.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한 이용자의 ‘게시물 업로드 권한’을 제한하고 수위에 따라서 '영구 이용 제한'과 같은 강징계를 취하는 등, 추가적인 불법 게시물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 네이버는 또 기술적으로 자체 개발한 AI기반 음란 게시물 필터링 시스템 엑스아이(X-eye)를 통해 게시물이 업로드 되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음란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게시물에 포함된 사진, 동영상이 별도의 ‘엑스아이’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검수되고 음란물로 판별된 게시물은 즉시 삭제되는 구조다. 조치된 음란물은 다시 엑스아이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엑스아이는 자체적으로 음란 게시물 판별 정확도를 업그레이드 한다. 현재 엑스아이의 정확도는 약 99%에 달한다고 네이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네이버의 그룹형 SNS '밴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음란 게시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갖추고 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의 공유, 매매를 요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사용 권한을 영구정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양형위원장)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비롯한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군의 양형기준안 마련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형위원회는 종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상 아동·청소년 알선(제4항)·상습제작(제7항) 조항에 대해 새로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종전 회의까지만 해도 양형위는 제작(제1항)·영리등목적판매(제2항)·배포(제3항)·구입 등(제5항)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양형사례가 전혀 없지만,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형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제11조 제6항)에 대해선 살인범죄 외에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중 소지(제4항)·상습범행(제5항)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의 얼굴을 기존 성 착취물과 합성하는 등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규제하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조항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오는 9월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구체적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에 대해 내년 1월 중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경찰이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피의자 750여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박사' 조주빈, '갓갓' 문형욱 등 주범에 대한 검거는 마무리지었다고 보고 연말까지 추가 유료회원 등 가담자에 대해 집중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피의자 총 14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100일만에 올린 성과다. 출범 2개월째인 지난 5월 말(664명 검거, 86명 구속) 대비 검거 인원은 약 750명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제작에 관여한 자는 281명이었으며, 유포범은 474명, 단순 소지범은 626명이었다. 제작·유포·소지와 관계 없이 협박 등으로 범죄에 개입한 자도 33명이었다. 10대와 20대 피의자가 전체의 73%(10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의 비중은 18%(255명)이었다. 이 중 박사방 관련 피의자는 소지자 75명 등 총 93명이며, n번방 관련자는 174명으로, 이 중 소지자는 159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 구매자를 중심으로 수사해 성착취물 소지 혐의자 중 840명을 특정했으며, 이 중 626명을 검거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과 해외 IT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유·무료회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박사방 닉네임 1만5000개를 근거로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검거된 제작·운영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다 다운로드받은 용의자에 대한 수사망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영상 소지자가 n번방 등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표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료회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추가 유포방 검거를 위해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 중이다. 정부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위장수사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배포돼 일선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월 박사방 참가자 닉네임 1만5000개를 확보했지만, 그에 비해 검거한 유료회원 수는 여전히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특수본을 운영하고 유료회원 등 소지자와 가담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야쿠르트는 팔도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손잡고 학교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팔도 대표 용기면 브랜드 ‘왕뚜껑’의 제품 슬로건인 ‘뚜껑이 라면맛을 지킨다’와 연계해 이번 표어도 ‘뚜껑과 함께 지키는 따뜻한 세상’으로 정했다. 7월부터 판매되는 ‘왕뚜껑’ 제품 패키지에는 ‘학교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신고전화 117’을 알리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117번은 정부가 지정한 긴급 통신용 전화번호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연락된다. 연결 시,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유관기관 연계 업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온라인 채널까지 유통된다. 팔도 한창민 면BM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과 피해영상물삭제지원에 3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 협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성착취물 범죄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적용하는 등 n번방 사건 관련 7개 법률을 개정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6개 법률 개정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춘숙·권인숙·신동근·양경숙 의원 등 국회 여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옥 장관과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평등과 안전, 돌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평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 대표성의 제고, 성평등 정책의 지방 확대,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화, 세대평등, 가족 다양성 수용등 평등과 보호의 균형을 통한 포용사회 구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확대를 위한 온라인 직업훈련과정을 운영 확대했고, 30대와 4,50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디지털환경에 기반한 청소년시설개선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안전정책은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1인 여성가구의 안전은 물론 사각지대 청소년 안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마련에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특화상담과 4대 데이터베이스관리, 디지털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검찰청, 법무부가 2021년 관련 사업에 예산반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대면상담지원으로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돌봄정책은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부담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벌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확대, 원격개학에 따른 원격학습이 익숙지 않은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으로 아이돌봄 도우미를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변화 환경과 부처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군 당국이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 징계 규정을 신설·강화시킨다. 국방부는 8일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병사들의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따라 징계했을 뿐 군자체내 구체적 규정이 필요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규정은 특히 양형기준을 올린 것이 큰 특징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근신·영창·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처분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갤럭시 휴대전화에서 '상당한 양'의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이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내부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계좌, 피해자 신상정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단서를 통해 추가 공범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운영자의 검거를 마친 만큼, 성착취물 소지자와 유료회원 추적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말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체계를 운영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특수본 관계자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잠금 해제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공범을 쫓을 수 있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조주빈의 갤럭시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경찰이 지난 3월 조주빈 검거 당시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아이폰과 갤럭시 각각 1대씩을 입수한 바 있다. 경찰은 갤럭시 휴대전화에서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데 쓰인 가상화폐 계좌 정보, 피해자 신상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휴대전화에 있는) 단서가 상당한 양"이라며 "아이폰에 대해서도 잠금 해제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대해서도 현지 수사당국과 협력해 본사 방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가 두바이에 있다고 판단하고 현지 경찰과 연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바이 경찰 등과 직접 접촉해 (텔레그램 본사를) 확인해 보겠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현 특수본 체계를 운영하고 소지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과 n번방 주범이 검거되면서 수사를 마무리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범·가입자·소지자 수사를 위해 연말까지 수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수사 못지 않게 중요한 피해자 보호도 빈틈없이 챙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수본은 활동 2개월째인 지난 2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사건 594건에 대해 664명을 검거하고 86명을 구속했다. 이 중 258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등으로 수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40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사방 사건에서는 운영자 조주빈을 비롯한 운영·유포·소지자 64명, n번방은 주범 문형욱(24) 등 관련 피의자 166명을 각각 검거했다. 이 중 성착취물 단순소지자는 각각 44명, 151명이었다. 경찰이 확인한 성착취 피해자는 총 536명으로, 이 중 482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했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473명에 대해서는 총 1756회의 보호·지원 조치를 실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 중에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10대와 20대를 합치면 전체 피의자가 495명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경찰이 특정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20대는 124명(26%), 30대는 39명(8%)이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전송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인터넷 대기업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업체(CP)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지난 1991년 도입된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되고 유보신고제가 도입된다. 유보신고제는 기업의 요금제 신고 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 15일 이내에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SW진흥법 전부 개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소프트웨어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 관행과 악습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몰래 카메라,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다른 성폭력 범죄 관련 개정안 일정들과 맞물리며 연기됐다.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인 성폭력처벌법 제13조와 제14조에 대한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오는 7월13일과 9월14일에 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형량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 심의를 이어간다. 또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시작한다. 양형위는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7일 회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기존 성범죄 양형 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고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법정형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에 비해 가중된 형량 범위가 설정됐다. 특히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 이용해 군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설정됐다. 유사강간의 경우 징역 2년6개월~5년, 강간의 경우 징역 4년~7년이 기본 영역이다. 가중영역의 상한은 강제추행은 최대 징역 4년, 유사강간은 징역 7년, 강간에 대해선 징역 9년이다. 일반 성범죄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면 군형법상 성범죄의 경우가 4개월~2년 더 무겁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진다. 군형법상 성범죄 중 강간치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중 영역을 정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만 양형위는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서는 위헌소원 등이 계속 중이고, 사건 수가 적어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 :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추 장관 외에도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들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참석자들과 함께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