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후보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알박기 인사', '위법'이라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허위선동"이라며 맞불을
2025-03-27 16:11:09[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quo
2025-03-18 10:09:34[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재의요구 시한이 도래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통위 의사
2025-03-13 14:17:37[파이낸셜뉴스]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로 복직하기까지 5개월이 넘게 걸렸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장장 174일 만에 업무로 돌아온 것이다. 취임 이틀 만에 졸
2025-01-24 14:13:3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2025-01-23 11:16: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4대 4의 의견으로 이 위원장의 탄
2025-01-23 11:13:09[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첫 공개 변론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공개
2024-11-12 16:58:07[파이낸셜뉴스]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024-10-17 15:40:1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한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2024-09-26 15:54:48[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2024-09-03 17: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