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운영위 사수"… 22대 원 구성 '양보없는 싸움'

내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입법적 견제를 위해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은 절대 양보할 수

2024-05-20 18:07:50

"싸움은 이제부터"..갈길 먼 22대 국회 與野 원 구성 협상

[파이낸셜뉴스] 내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을 내세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입법적 견제를 위해 일부 핵심 상임위원장은

2024-05-20 16:26:51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증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05-20 16:05:52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임대차2법·선구제 후회수'… 부동산정책 향방 촉각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법

2024-05-15 19:33:22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해야"...부동산 정책 입법 놓고 전운 '고조'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이후 국회 교체기와 맞물려 부동산 정책 입법을 놓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장 혼란

2024-05-15 12:54:33

박상우, "野 입법 전세 피해 '선구제 후회수' 동의 어려워.. 사회적 합의 필요"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가능성이 유력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2024-05-13 15:53:51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

2024-05-13 15:19:08

국회 손에 달린 판사 증원 현실화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9일 법

2024-05-09 18:26:52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2024-05-09 14:3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