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보수경영 내모는 과잉입법"[법조인사이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계·법조계에서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고,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강행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지

2024-10-27 18:25:58

타락한 귀족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책 톺아보기]

어느 날 톨스토이는 법률가이자 작가인 코니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한 귀족 남성이 절도죄로 피고석에 선 매춘부가 예전에 자신이 유혹하고 버린 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는 여인의 불행에 책임을 느

2024-10-17 18:08:30

"직역단체와 갈등 위험성 없다"… '판례 검색시장' 경쟁 치열 [성장 못하는 한국 리걸테크(하)]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2024-10-13 18:14:40

그나마 '안전지대' 판례 검색시장…치열해지는 경쟁[성장 못하는 한국 리걸테크 (하)]

[파이낸셜뉴스]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2024-10-13 14:59:49

헌법재판관 인선 안갯속…현실화 된 '헌재 마비'[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10월 마비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3명이 이번 주 퇴임하지만, 국회 정쟁으로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석이 생길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2024-10-13 14:28:37

이동근 부회장 "기업 경쟁력 제고, 노동개혁이 답"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노동개혁 추진단장(사진)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10일 서

2024-10-10 18:22:36

"트럼프에게 가혹한 영화"'..‘어프렌티스’ 북미 개봉 D-1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한 달 여를 앞두고 오는 11일(현지시각) 개봉하는 트럼프 대선 후보의 불편한 진실을 그린 영화 ‘어프렌티스’에 대한 현지 반응이 뜨겁다. ‘어프렌티스’는 뉴욕 부동산 업자의 아들에서 세계적인 부동산 재

2024-10-10 14:08:03

[책을 읽읍시다] '법조인의 길' 출간..42명 변호사 인터뷰 담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42명의 변호사 인터뷰를 담은 지침서 '법조인의 길'(북랩)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변호사 인터뷰를 묶어 펴낸 것이다. 풍부한 법조 경험

2024-10-10 11:52:51

이동근 경총 부회장 "노동개혁으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겸 노동개혁 추진단장( 사진)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우선

2024-10-10 09:47:14

이재명 위기? 반전?… 선거법·위증교사 열흘 간격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논란이 '11월 위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개 중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2건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두

2024-10-06 19: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