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검색결과 총 1908

  •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임 회장을

    2024-06-13 12:15:23
  •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는 디지털금융법포럼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024-06-13 09:56:51
  •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은 의사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지만 결국 아픈 국민들이 대정부 투쟁의 볼모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2월 필수의료

    2024-06-11 19:37:55
  •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2024-06-11 16:25:59
  •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 [기자수첩]
    아픈 국민을 볼모로 잡는 의사들 [기자수첩]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의료계의 집단 휴진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지만 결국 아픈 국민들이 대정부 투쟁의 볼모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지난 2월 필수의료

    2024-06-11 09:55:56
  • 노정 대립 집 밖에서도...ILO 총회서 "노조탄압vs노동약자 보호"
    노정 대립 집 밖에서도...ILO 총회서 "노조탄압vs노동약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각하다"며 ILO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반면 정부는 "노조 밖

    2024-06-11 08:52:22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단장에 이동근 부회장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발족…단장에 이동근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2024-06-09 18:45:03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이동근 부회장이 단장 맡아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이동근 부회장이 단장 맡아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2024-06-09 12:07:38
  • [손성진 칼럼]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손성진 칼럼] 입법독재와 민주주의의 붕괴

    누구라도 법의 규제를 받고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바탕이다. 명문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는 것, 곧 법의 지배(rule of law)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

    2024-06-05 19:30:52
  •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수사 대상이 특검 요구라니..." 이원석 총장, 민주당 강경비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민

    2024-06-03 19: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