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혼돈 그 자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63)은 8일 페이스북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7월)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는 반포에 있다. 앞서 그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이로써 노 실장은 다주택자에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될 판이다. 재산권은 헌법(23조)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노 실장은 여론에 밀려 재산권을 포기했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마저 뒤뚱거린다. 재산권은 집값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청 어디에도 이 같은 반헌법적 발상에 제동을 거는 이가 없다. 사실 노영민 실장은 제 발등을 찍었다. 다주택 청와대 간부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한 장본인이 바로 노 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주택보유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본 난을 통해 부동산 정치를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1차례 대책을 줄줄이 내놓는 동안 줄곧 부동산을 정치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그은 울타리 안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근래 빚어지는 온갖 소동의 원인은 바로 부동산의 정치화에 있다. 노영민 사건은 부동산 정치의 진수다. 이런 식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수십명, 많아야 수백명이 집을 팔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어림없는 일이다. 그저 여론 무마용으로 부동산 정치쇼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 그 뒤엔 초강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기 중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보유세·거래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고, 등록임대주택 정책을 뒤엎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는 논의가 오간다. 하나같이 전례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한 대책들이다. 집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곧바로 23번째 대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22번째 대책 발표를 서둘지 마라. 그 대신 당·정·청이 냉각기를 갖고 정책을 원점부터 훑어보길 바란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면 그 또한 주저할 일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 재산관리 소홀 등을 통해 법인재산을 사유화한 것이 적발됐다. 또 성적 미달자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수년간 장학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 이후 고등교육정책실의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대 임원 임명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재산 관리 등에서 직무 태만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등에서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학교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학교법인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대학 교육·연구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법인의 대학 전입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임원들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법인 재산 수익을 대학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양학원은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가액 3297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대양학원은 투자회사 '가'에게 배당가능 이익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직원 A에게 주주권 행사 전권을 위임해, 주주총회를 참석시켰다. '가'를 포함한 투자회사 3곳의 2013~2018년 회계연도까지 배당이익이 최저 3648만원, 최대 19억675만원에 이름에도 A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71.3%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10개의 투자회사에 투자했지만 배당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투자재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3필지(2231㎡)를 법정수익률 기준 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에 임대해 합계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묵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총 11명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재단과 학교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장학금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와 장학금도 부당하게 집행됐다. 대양학원 임원 B씨는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만 첨부해 사용한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 총 447건 합계 72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임원 C씨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식비 등 총 36건 합계 617만원, C씨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총 150건 합계 1975만원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전액 정상 및 회수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대양학원은 세종대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인 이사를 참석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는 교원 신규 채용을 포함해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장학금의 경우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과 수령 예정 교내장학금 총액이 등록금과 같게 돼 학교 내 기관에서 봉사한 '봉사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같은 학과 친구를 이 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적어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다. 바이오융합공학과는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학내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했으나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이와함께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총 28건 1억3000만원을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기타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학생회 간부가 학술제 경비를 직접 집행하게 한 후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중국통상학과의 한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 과목에서 총 수업 시간 수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는데도 'D+' 성적을 받았다. 학교 기준대로라면 결석일수 초과로 해당 과목은 'FA'로 처리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없다.  세종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자에게 'B∼D' 성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권익위에 접수된 407건의 민원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한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은 연간 30%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 요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1960~1980년대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농활동의 필요성 등 사유로 토지 사용을 구두로 승낙했지만 아무런 보상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또 농업환경의 변화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농업 이외 용도로 토지의 사용 및 수익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이전과 토지 사용료 지급, 토지 매수 등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했다. 권익위는 민원 유형별 주요 쟁점을 자체 검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점유 권원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 매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점유 권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는 민원 현황 점검, 예산확보, 소송 진행, 전담 조직 마련 등을 담당하고 지사는 현황 조사, 민원인과 협의 진행 등을 수행해 본사와 지사 간 유기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권고안이 실행되면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돼 안정적인 토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농업환경이 변화한 만큼 토지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최순실씨 재산 추적·관리에 대해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조배숙 평화당 의원이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편지를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한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검찰은 범죄 혐의를 갖고 접근을 하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최순실 관련 재산을 상당히 보전 청구를 해놓은 상태다. 이후 (재산) 몰수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터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씨 재산 추적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미스터리한) 부분에 대해 (한국의) 사유재산 정보보호가 너무 강하다.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강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사유재산 은닉과 유흥업소 출입 등 의혹을 받는 조계종 고위급 스님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조재현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장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각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설정 스님이 은처자로 의심되는 전모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2009년부터 송금했다는 1억9천400여 만원의 출처와 공금 횡령 여부를 수사로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 운영난에 처하자 수덕사가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현응 스님이 해인사 주지 시절인 2004∼2008년 사찰 법인카드를 이용해 161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을 유흥·숙박업소에서 썼다는 의혹도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설정·현응 스님을 둘러싼 이런 의혹은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1일 MBC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논란이 커졌다. 설정 스님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면 승복을 벗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군(軍) 공항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안이라고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건축행위 등 사유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포항 군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10여 년간 소규모 중고 철물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은행에서 2억여원을 대출받아 판매점에서 약 700m 떨어진 폐가 부지를 매입했다. A씨는 지반공사를 마치고 자재보관 창고와 사무실,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군비행장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 제1구역으로 지정돼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비행안전구역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 시 비행 안전을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따라 설정한 구역으로 제1~6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구조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도 마찬가지였다. 주민 50여명은 곧 “60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비행안전 제1구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확인 결과, 이 마을은 ‘비행안전 제1구역’ 안에 포함돼 있지만 비행장 울타리 밖에 있고 마을의 지표면이 활주로 보다 약 10m 이상 낮았다. 또 활주로와 마을 사이의 도로에 대형트럭과 버스가 매일 운행되고 있어도 그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했다. 아울러 이미 마을에 3층짜리 건물 등 다수의 주택이 있었다. 관할부대도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이 없지만 관련법령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규정상 비행안전 제1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점, 국방부도 주민들이 원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를 금지할거면 아예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재량행위를 일부 인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비행안전상 필요하다면 법령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형과 주변여건, 주민들의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라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버스요금이 '사유재산' 논란으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정치적 도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졸속 버스행정'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며 "우리 경기도는 불가능할 것 같던 공공요금의 재조정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 성과 중에 청소년 버스 요금이 기존보다 더 할인되고, 90만 도내 청소년의 버스비가 연간 500억원 절감되는 등 도와 시·군, 버스회사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이해해서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공항버스 또한 마찬가지다. 공항버스는 이미 일반 시외면허 버스업체보다 수익률이 개선돼 더는 한정면허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한정면허 유지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대변인 명의의 '경기도 졸속버스행정에 대한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버스준공영제와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등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버스행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한다"며 "남 지사가 당장 다음 달인 4월부터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버스회사 퍼주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성남시장측은 또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수천억의 세금 지원을 받는 버스업체가 공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어 '엉터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전해철 의원 역시 '남경필 지사의 반복되는 밀어붙이기식 졸속 버스행정에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미 남경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버스준공영제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며 "연정의 결과로 탄생한 버스준공영제를 준비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으로 시행하려하는 남경필 지사의 버스행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또 "남 지사가 이제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임기 말에 서둘러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바꾸려 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성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항버스의 6년짜리 한정면허를 영구면허로 바꾸려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버스를 '사유재산'으로 생각해 논란을 만들지 말고, 우리 국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더 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미 공항버스 요금체계 및 한정면허에 관한 논의는 2015년 말부터 진행되어왔고, 작년 1월 요금 추가인하 계획과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선거에 임박해 국민의 '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란다"며 "버스요금이 '사유재산' 논란으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정치적 도구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대국민 연설에서도 사임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결국 조건부 퇴진에 합의했다고 CNN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 조건에는 대통령 자신과 아내 그레이스에 대한 완전 면책권 및 사유재산 보장 등도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곧 사임이 수순에 돌입할 것이며, 이 사임서 또한 국회의장에 먼저 보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인 19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무가베 대통령은 사임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는 20여분간 생중계된 대국민연설을 통해 "군부의 행동(자신과 가족에 대한 가택연금 및 장관들의 구금)이 헌정질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국가원수의 직무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오는 12월 중순께 진행될 전당대회를 자신이 직접 주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이후 계획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동맹 애국전선(ZANU-PF)'은 20일 의회에서 그의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법률이나 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지원해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비선 국정농단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각종 연설문과 정책 및 인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e메일 등으로 전달한 것이 비선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탄핵소추 사유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능동적인 최씨 국정개입 허용 여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해당 여부 등이 헌재 변론기간에 쟁점이 됐다. 헌재는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다량 유출되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가 나선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가 인사나 국무회의 자료 등 각종 기밀문건을 받아보고 수정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에 관여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임면권 남용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된 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가 제출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의 사익추구에 방해돼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김 전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서 비롯된 사실도 탄핵소추 사유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물론 기업들의 대략적 출연액까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기업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재단 임원 선출이나 조직 구성, 사무실 위치 등 세밀한 부분까지 최씨와 상의해 결정한 후 이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달했고 재단 설립 이후 사업과 인사, 운영 과정에 깊숙하고 광범위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박 전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최씨의 사익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헌법·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봤다. ■언론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을 사임하게 하고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보도를 자제하게 한 데는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다는 게 언론자유 침해 사유다. 특히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을 근거로 보도 직후 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을 '국기문란'으로 정의하면서 해당 문건의 외부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이 쟁점이 돼왔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해봐도 세계일보에 누가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다. 그러나 헌재는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기업의 현안을 언급하며 정부가 민원을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결국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다만 뇌물수수,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헌재는 결정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혁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토지주들에게 "(100% 공영개발을 위해)환지에 연연하지 말고 취득가보다 2배 이상 되는 수용보상에 만족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어느 수준 양보해달라"고 13일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토지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해 개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 서울시와 강남구가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서한을 통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법치행정에 협조, 멸사봉공의 수범을 보이면서 구룡마을 개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1가구 1필지 200평으로 환지규모를 명확히 한 이상 환지 프리미엄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대 토지주을 포함한 토지주를 설득해 100% 공영개발을 관철하겠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