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검표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이달 중 재검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7일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 계수 조작이 의심되는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5월11일 사건을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김상환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갈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2부 소속 대법관은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28일 현대자동차 울산지부와 덕양산업, 세종공업, 서연이화 등 금속노조 울산사업장에서 사전투표를 시작했다. 사업장 사전투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내 261곳의 투표소와 금속울산지부 내 14곳, 화섬연맹울산분부 사업장 1곳 등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다만 금속울산지부 기존 15곳의 투표소 중 한국프랜지지회가 회사 내부 사정으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투표권자 수는 북구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총 17만 5138명이다.  사전투표는 29일까지 이어진다.  이어 6월 1~2일 이틀 동안은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5일~6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보관 장소를 울산시 중구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북구에 있는 울산YMCA 자료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지난 2013년 첫 도입된 후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불법동원, 매표 등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백억원의 사전투표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축소·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며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 사전투표제를 손댈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포문을 연 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21대 총선 호남 유일의 당선자인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 조작설'을 일축하면서도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또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로 인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데다 모임·관광을 빙자한 불법동원 사례도 포착됐다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미래한국당 대변인인 조수진 당선자도 사전투표제 개선 주장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 당선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 유권자 편의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본 선거 4~5일 앞서 치러지기 때문에 막판 상황까지 반영되기 어렵다. 비용도 발생한다. 2016년 총선 때 사전투표 관리에만 294억 4900만원이 집행됐다"고 언급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자는 "성공한 제도를 없애자는 데 어느 국민께서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사전투표 축소·폐지 주장을 일축했다.양 당선자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시점에 따라 투표 일자를 결정한다"며 "후보자가 사전 투표일에 맞춰 선거 운동을 올인 한다는 것도, 사전 투표에서 선거 승부가 끝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상승시켜 표심이 왜곡되는 역효과를 줄이는데다 이미 전세계 주요국도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손을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기투표를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고, 지정된 시기와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1920년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캐나다는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선거일에 업무, 여행, 레저, 결혼식, 장례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커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며 "세계 각국이 사전투표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3년 첫 도입된 후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투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불법동원, 매표 등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백억원의 사전투표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축소·폐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하며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 사전투표제를 손댈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포문을 연 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다. 21대 총선 호남 유일의 당선자인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 조작설'을 일축하면서도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또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로 인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데다 모임·관광을 빙자한 불법동원 사례도 포착됐다는 것이 이 의원이 지적이다. 미래한국당 대변인인 조수진 당선자도 사전투표제 개선 주장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 당선자는 "사전투표는 투표율 제고, 유권자 편의성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본 선거 4~5일 앞서 치러지기 때문에 막판 상황까지 반영되기 어렵다. 비용도 발생한다. 2016년 총선 때 사전투표 관리에만 294억 4900만원이 집행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자는 "성공한 제도를 없애자는 데 어느 국민께서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사전투표 축소·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양 당선자는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낸 시점에 따라 투표 일자를 결정한다"며 "후보자가 사전 투표일에 맞춰 선거 운동을 올인 한다는 것도, 사전 투표에서 선거 승부가 끝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상승시켜 표심이 왜곡되는 역효과를 줄이는데다 이미 전세계 주요국도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에 손을 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기투표를 위한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고, 지정된 시기와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기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1920년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캐나다는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선거일에 업무, 여행, 레저, 결혼식, 장례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올리는 긍정적 측면이 더 커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며 "세계 각국이 사전투표제를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막대 모양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적용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여기에 의혹이 있다면 해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라며 “(QR코드에 담긴) 500만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적용했는지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QR코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이번에 적용한 QR코드 내용 역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QR코드 생성기 소스, 해독기 소스와 함께 QR코드 공개시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당은 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 의혹 특위’를 구성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통합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특위 구성에 대해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것은 아직 없었다”면서도 “(특위 구성은) 초기부터 있던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은 당 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했었다”며 “제가 외롭게 싸우는 것 같지만 앞으로 선거무효소송을 내는 후보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성중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단순히 야당의 선거불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며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 제기에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확한 근거 없이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조규영 중앙선관위 선거1과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투표용지에 표시된 QR코드에는 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가 표시돼있을 뿐 기타 개인정보는 일체 없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 제기한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투표지 일련번호 등 4가지 뿐”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전투표 부정 논란’ 등에 대해 “증거가 명확하면 하루 빨리 검찰에 고소·고발 넣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큐나 영화 만들고 모금은 해도 정부기관 상대로 고소·고발 진행을 잘 안하는 건 고소·고발하면 결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기 때문”이라며 “의혹은 의혹일 때 가장 비싸게 팔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의혹을 검증하려면 가장 쉬운건 이준석에게 ‘이 건을 같이 물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명백하다는 증거를 다 모아서 검찰에 선관위를 고발하면 된다”며 “왜 전혀 공감 못하는 이준석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이어 “증거가 명백하면 선관위원장을 감옥 보내고 현 정권을 탄핵시키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뿐더러 뭘 고소·고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누가 K값 이야기 하던 식으로 유튜브 조회수 빨아먹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천명의 참관인과 수천명의 선관위 직원, 우정사업본부와 지자체를 모두 매수해야 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써야할 지도 감을 못 잡으니 숫자 몇 개 붙들고 있는 것”이라며 영화 같은 상황이 아니면 사전투표 부정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7%를 기록했다. 전체 4399만4247명 유권자 중 1174만2677명이 사전투표장에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7년여 만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투표장에 유권자가 밀집할 시 코로나19 확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사전 투표제도를 활용해 이를 회피하려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선거투표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치러진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였다. 이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8.0%를 기록했다. 2018년 6월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1%로 전체 투표율은 60.2%로 집계됐다. 당시엔 사전투표 제도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있었다. 2년 사이 사전투표율이 약 8%포인트 가량 올랐음에도 전체 투표율은 2.2%포인트 상승하자 사전투표 제도의 투표율 제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투표 제도가 없어도 투표장에 나올 유권자들은 나오고, 나오지 않을 사람들은 불참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투표율이 2%라도 상승한 것은 사전투표제 도입이 큰 역할을 했다는 반박도 있었다.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율의 경우, 수도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낙연, 황교안 두 국무총리가 맞붙은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율은 34.56%로 서울 전체 평균 27.3%를 훌쩍 넘겼다. 민주당 영입인재 이수진 후보와 야권 잠룡 나경원 후보가 격돌한 동작구 사전투표율은 29.51%로 집계됐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진검승부를 펼치는 광진구 사전투표율은 27.87%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여권잠룡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격전을 벌이는 대구 수성갑 역시 29.08% 사전투표율로 대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국 격전지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각 진영의 표결집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할지는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원=김도우 기자】지난 10∼11일 진행된 4·15 총선 사전투표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69%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 최대 격전지인 남원은 47% 전국 1위로 나타났다.1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맞붙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전북 남원 선거구가 47.31%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았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최종 총선 성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전체 사전투표율 26.69%를 20.62%포인트 상회하고, 2016년 20대 총선 남원 사전투표율 20.12%의 배를 넘긴 수치다.이 지역 임실군(42.35%), 순창군(45.73%) 역시 남원시 못지않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민주당 신영대 후보·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붙은 전북 군산시(33.97%)의 사전투표율도 전체 사전투표율을 웃돌았다. 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자웅을 겨루는 완주(37.06%), 진안(46.96), 무주(40.97%), 장수(43.21%)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전북지역 사전투표는 243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본 투표는 오는 15일 61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1일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대해 저마다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결과,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는 오후 6시 마감 결과 유권자 1174여명이 참여해 26.69%를 기록했다. 전국단위 대형 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보다 0.63%p 높은 수치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19%였다. 여당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및 경제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안정희구 여론이 사전투표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한 반면, 야당은 변화에 대한 기대 및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의가 사전투표에도 반영된 결과라고 바라봤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역대 최고인 이번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국난 극복,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준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사명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소중한 한 표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 승리의 역사를 써주시라"며 4.15 총선 본투표도 독려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종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바로잡는 총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표심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이 모였고 많이 힘을 보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설영호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 정국에서 세계 최고의 질서를 보인 국민 의식 수준이 이번에는 최대 사전투표 참여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민진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출현으로 인해 투표 자체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과 혼란이 컸음에도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났다"며 "국민은 어느 정당이 원칙을 지키는가 평가하고 마음을 정하신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국민의당 대변인은 "기득권 여야 심판의 시작"이라며 "높은 사전투표율은 조국 사태로 불공정과 위선을 드러낸 여당과 혁신은 없고 반문으로 무조건 통합 밖에 모르는 무능한 야당 둘 다 심판하겠다는 국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11일 오후 2시40분경 김포시(을) 사전투표소인 대곶면주민자치센터에서 6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측 참관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문제의 60대 남성은 이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투표소로 진입해 재투표를 요구했으며, 만류하는 투표사무원 등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을 막아선 참관인을 폭행했다. 또한 피해자와 선거사무원 만류에도 소란을 멈추지 않아 경찰이 출동해 연행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고 한다. 박상혁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번 폭행사건을 “코로나19로 선거기피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 참정권을 방해하고 투표소 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244조에 의거,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 고발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교란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혁 후보자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4월11일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것은 공직선거법 224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이는 투표소 공포심 조성으로 시민에게 주어진 참정권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코로나19로 선거 기피 현상이 올라가는 가운데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다.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투표소내 참관인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고발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엄격한 조사로 투표소 내 폭력을 동반한 투표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