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1조3000억원 확정시 하루 이자 1억9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늦게 내면 지연 이자만 하루에 2억원 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2024-06-01 10:21:22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바꿨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2024-05-23 21:12:04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위헌" 대법

[파이낸셜뉴스] 2015년 담배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물린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한국필립모

2024-05-23 17:35:49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2024-05-23 14:55:20

"부정행위 승진자, 임금 인상분 반납하라" 대법 ‘농어촌공사 비리’ 두번째 파기환송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4-05-16 18:14:16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2024-05-16 09:03:21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유영재에 고작 '350만원' 청구…왜?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겸 유튜버 안진용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혼인취소

2024-05-14 07:53:05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에 주식 증여세 부당"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여세 대상을 포괄

2024-05-12 18:24:29

"신라젠 전 대표 외삼촌 BW 주식에 100억원대 증여세는 부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받고 이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증여세법(상증세법)에는 증

2024-05-12 10:19:47

'이인규 중수부장, 논두렁시계' 보도, 대법 "현저히 상당성 잃은 것 아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수수 의혹(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 언론유출 관여’ 보도에 대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

2024-05-09 12: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