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
2025-07-14 11:38:10[파이낸셜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2025-07-14 10:10:57【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확정에 따라 재선거 여부를
2025-07-10 15:46: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사건을 모두 내란특검에 넘겼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중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은 하
2025-07-07 12:00:27[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 직전 공표·보도가 금지된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것으로, 예상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5-07-04 10:55:58[파이낸셜뉴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
2025-07-02 14:59: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법무법인 앨케이비(LKB)가 변호사 120여명의 '중견 로펌'으로 재출발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법무법인 LKB평산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5-07-02 13:08:5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씨는 “대통령 권한대행 덕분에 제가 더 유명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는 서울경
2025-07-01 07:13:16[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가수 출신 방송인 오윤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오
2025-06-30 21:53:39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2025-06-30 18: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