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 정치적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법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2024-10-18 12:16:09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눌렀다’ 알고 보니 시의원 자녀…“머리 숙여 사과”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2024-10-18 07:43:55

[기자수첩] 민주, 차분히 11월을 기다릴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달 예정됐다. 두 사건에서 검찰은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이긴 하지만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다

2024-10-17 18:41:17

'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63)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2024-10-08 11:50:58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파리 패럴림픽 출전한 BDH 파라스 선수단 격려

지난 9월 27일,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이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에 출전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글로벌 장애인 스포츠단 ‘BDH 파라스’ 선수단을 격려했다. BDH재단 주최로 알로프트 서울 명동에서 열린 BDH 파라스

2024-09-30 10:11:53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4-09-12 11:35:10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2024-09-12 11:10:56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도 송철호·황운하에 징역형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2024-09-10 16:35:47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특별자치도, 특별 권한 받아 지방 소멸 위기 극복하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자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2024-09-03 12:50:16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이성만 1심서 모두 유죄(종합)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2024-08-30 15: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