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해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한 명단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면서 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사한 사건으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