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닷새 만에 추가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11시쯤부터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구 빗썸코리아 본사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에도 빗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암호화폐의 한 종류인 BXA코인을 상장한다며 선판매해놓고 실제로 상장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XA 코인 상장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성인 공범 김모씨와 함께 30대 암호화폐 방송 유튜버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탄 그의 손에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수원역에서 박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달 13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김씨는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적색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적색수배는 신병확보 시 수배를 내린 국가에서 압송되는 조치다. 1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와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하고, 이미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계정 해킹으로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잃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회원 장모씨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600만원을 받게 된 반면 장씨와 함께 소송에 참가한 홍모씨, 서모씨가 각각 1억5000만원, 4500만원을 청구한 것은 기각됐다. 빗썸은 2017년 관리 소홀로 사이버 공격을 당해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고객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해커 측은 2017년 6월 장씨 계정에 접속한 뒤 장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빗썸 고객센터'라고 소개하면서 장씨의 이름, 전화번호,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했다. 이후 장씨 계정에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며 차단을 원하면 장씨 휴대폰으로 보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인증번호를 말해줬고 해커 측은 이를 통해 장씨가 갖고 있던 리플과 이더리움을 원화로 바꾼 뒤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해 이를 모두 출금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보유하던 리플과 이더리움이 각 1개당 369원, 43만9900원으로 책정돼 팔리면서 장씨가 입은 손해는 약 3227만원"이라며 장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장씨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장씨에게 1613만원 중 장씨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6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장씨와 달리 홍씨, 서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 파일에는 홍씨의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이 담겨있을뿐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아 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씨 계정은 사전대입공격을 당했다고 밝혀진 최소 4981개의 계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불법적인 접근이 시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계정 해킹으로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잃으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회원 장모씨 등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600만원을 받게 된 반면 장씨와 함께 소송에 참가한 홍모씨, 서모씨가 각각 1억5000만원, 4500만원을 청구한 것은 기각됐다.  빗썸은 2017년 관리 소홀로 사이버 공격을 당해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고객들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해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해커 측은 2017년 6월 장씨 계정에 접속한 뒤 장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빗썸 고객센터’라고 소개하면서 장씨의 이름, 전화번호,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 및 수량 등을 확인했다. 이후 장씨 계정에 해외에서 로그인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며 차단을 원하면 장씨 휴대폰으로 보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인증번호를 말해줬고 해커 측은 이를 통해 장씨가 갖고 있던 리플과 이더리움을 원화로 바꾼 뒤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해 이를 모두 출금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보유하던 리플과 이더리움이 각 1개당 369원, 43만9900원으로 책정돼 팔리면서 장씨가 입은 손해는 약 3227만원”이라며 장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장씨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장씨에게 1613만원 중 장씨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600만원에 대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장씨와 달리 홍씨, 서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 파일에는 홍씨의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이 담겨있을뿐 비밀번호는 포함되지 않아 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씨 계정은 사전대입공격을 당했다고 밝혀진 최소 4981개의 계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불법적인 접근이 시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산 조작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코미드 대표이사 최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드의 대주주 겸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박모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8년 1월 거래소 내 차명계정을 만들고 실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보유수량과 원화 잔고금액을 허위 입력했다. 이어 전산 조작을 통해 500억원대 암호화폐를 허위 충전한 뒤, 이 충전액으로 가상 주문을 넣어 거래량을 부풀려 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금융 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해 출금이 이뤄지고 있어 손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고, 가상 화폐를 회사에 반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경찰이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빗 운영진이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마케팅업체 이더랩에 따르면 코인빗은 빗썸, 업비트에 이어 국내 3위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자본 통제에 맞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본 유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중국 암호화폐 지갑에서 500억달러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CNBC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지갑에서 지난 1년 동안 500억달러 넘는 규모의 암호화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해외 반출 한도를 넘어서는 대규모 자본이 암호화폐를 통해 해외로 유출됐음을 시사한다. 중국인들은 1년 외환보유 한도가 5만달러이다. 그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 과거에는 부유층들이 부동산 등 외국 자산 투자로 법망을 피해갔지만 정부가 이에 철퇴를 가해 사실상 막히자 이번에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부의 해외유출 수단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과학수사 기업이자 각 기업과 정부에 수사 관련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체이낼리시스는 보고서에서 "암호화폐가 이 빈 틈을 헤집고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 12개월간 중국 경제가 무역전쟁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지갑에서 500억달러어치 이상의 암호화폐가 해외 주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물론 이 규모 전부가 자본 이탈은 아니지만 500억달러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암호화폐라는 수단을 통해 자본이 이탈하는 상한선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이낼리시스는 암호화폐 해외 이전에 활용되는 암호화폐인 테더(TETHER)가 특정 소식에 급격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중국 자본의 해외유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미국 달러에 가치가 고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테더가 지난 1년간 중국에서 해외로 180억달러어치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특히 테더 유출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지지의사를 철회한 뒤 급격히 증가해 중국의 자본통제 강화,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중국인들이 암호화폐를 해외로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함께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양대 산맥인 중국에서 지난 1년간 약 60조원어치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빠져나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시장 혼란에 따른 자본이탈은 아니라고 추정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21일(현지시간) 미 암호화폐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의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중국 경제는 지난 12개월 동안 무역전쟁과 위안 가치 하락에 시달렸고, 우리는 500억달러(약 59조280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가 중국 주소의 지갑에서 해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물론 모든 이동이 자본이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탈 규모의 상한이 50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는 같은 기간 암호화폐 대량 전송에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역시 중국 밖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그 가치가 기존 법정화폐와 연동된 형태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경우 코인 하나의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되어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1년간 180억달러 규모의 테더가 동아시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해당 규모 전체가 자본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암호화폐 이동에 대해 중국인들이 법적으로 1년 동안 구매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5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심해졌다며 암호화폐가 해외 송금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는 테더 이동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기 불황이 부분적인 자본이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테더 이동의 대부분은 동아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인들이 시세 변동을 노리고 해외로 지분을 옮기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암호화폐 관련 유튜버를 흉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범 김씨와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대담하게 강도상해를 범했다"며 "박씨는 강도상해로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씨는 공범 김모씨와 함께 지난 1월9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암호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A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뒤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A씨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씨에게 비트코인 정보가 들어 있는 USB를 같이 뺏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박씨 등은 A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도주로를 미리 탐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직후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범인 김씨는 범행 직후 호주로 도피해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둔기에 머리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해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암호화폐 관련 계좌 20여개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계좌분석을 통해 조씨의 불법수익을 추적하고 박사방 유료회원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 관련 암호화폐 지갑 20여개의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개소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9일에는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하고, 21일에는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암호화폐 특성상 상호간의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불법자금 및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유료회원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했으며 유료방 입장료를 이른바 '후원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암호화폐로 받았다. 특히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기록이 남지 않아 '다크코인'으로 불리는 모네로를 이용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의 모네로 지갑 14가량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조주빈의 불법 수익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조주빈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이더리움 지갑에서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1억3000만원도 암호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