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6일 KT&G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T&G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KT&G는 지난 2016년 KT&G 생명과학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영진약품과 합병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 반려했지만 두 기업은 2017년 1월 합병을 진행했다.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KT&G와 영진약품, 옛 KT&G 생명과학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영진약품 주주 등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6 17:18:34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다는 비판과 관련해 정작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라며 정부 측을 옹호하고 나섰다. 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애너필랙틱 쇼크, 백신 부작용, 압수수색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전신에 걸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애너필랙틱 쇼크를 설명하면서 “인체실험으로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백신을 국가가 구입해서 국민에게 접종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국민들에게 ‘마루타가 되어보라’고 몰아대는 것과 같다”며 “(일본)731(부대) 마루타 실험을 존경하는 분들이라 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계약에서 가장 불리한 포지션이 바로 선불 내고도 불량품 반품 못하고 하자위험을 매수인이 100% 부담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계약을 왜 빨리 안 하냐고 재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국가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으로 약정을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국가 정책인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죄로 만들어 압수수색 퍼레이드를 벌이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빨리 가장 불리한 포지션으로 백신 안 사냐고 성화댔다가 막상 사서 부작용 발생하고 손해가 나면 죄를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하려고 그런다는 소견”이라며 “최종 OK 책임자를 누구로 만들지는 벌써 시나리오 나와있다는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23 09:19:35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16~2019년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성, 여러 병원에 자사 약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JW중외제약이 속칭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7일에도 이 회사의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장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중외제약 고위직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형 병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리베이트 흐름을 분석하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15 17:29:33[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직원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다만 박 전 시장 변사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혐의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준항고 기각된 박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전날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압수할 물건과 성추행 방조 혐의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같은 사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여부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작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포렌식 절차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포렌식 작업 재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다만 이는 박 전 시장의 변사 경위 수사를 위한 것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이에 경찰이 서울시 직원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박 전 시장 변사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족·서울시 측과 일자 등을 조율해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포렌식 결과 및 기존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15 16:51:56[파이낸셜뉴스]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JW중외제약의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16~2019년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성, 여러 병원에 자사 약품을 이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JW중외제약이 속칭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7일에도 이 회사의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 리베이트 의혹 관련 장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중외제약 고위직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대형 병원 등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리베이트 흐름을 분석하면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15 10:32:31[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건 관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용산경찰서는 11일 테슬라 모델X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동 조치했고 차량 결함과 블랙박스를 토대로 한 원인 조사 등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차량은 지난 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벽면과 충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60)는 사망했고, 대리운전 기사 최모씨(59)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주 윤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11 22:02:5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남동 테슬라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한남동 테슬라 사고는 테슬라 모델X 승용차가 지난 9일 밤 서울 한남동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길에 급속도로 벽면에 충돌, 화재가 발생한 사고다. 지난 9일 오후9시43분께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서 테슬라X 승용차가 벽면에 부딪혀 화재가 일어났다. 차를 몰던 대리기사 최모씨(59)는 "갑자기 차량 제어가 안 되며 급가속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불이 나면서 대형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알려진 차주 윤모씨(60)가 숨졌고, 운전하던 최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씨(43)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윤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차량 특성상 외부에 조수석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없어 소방관들도 문을 열지 못했고, 뒤쪽 트렁크를 통해 윤씨를 끄집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차량은 외부에서 전력 공급이 끊기면 밖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 직원 김씨는 퇴원했지만 사고 충격으로 배와 가슴 등을 다친 최씨는 복통을 앓고 있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와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해 화재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이 차체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최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의뢰할 예정이다. 국과수 조사 결과로 차체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과실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11 07:27: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 이후 자신의 가족에 대한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0일 검찰과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 아내와 누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범인도피 관련하여 법원영장에 근거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며 "불가피하게 그 대상에 김 전 회장의 친인척 주거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오늘 오전에 검찰은 김봉현 회장의 누나와 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그 휴대폰 등을 압수해갔다"며 "심지어 김 회장의 처의 형부가 장사를 하며 번 돈까지 압수해갔다"고 비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최근 이뤄진 검사 향응·수수 의혹 폭로 및 수사결과 비판이 이번 압수수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위 돈은 범죄수익이 아닌 돈이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 내지 검사에 대한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 없는 김 회장의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한 점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2-10 13:42:28[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바로 다음날일 지난달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위법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알려졌다.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퇴하기 전 청와대에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인물이다.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그는 윤 총장 관련 각종 감찰과 조사를 수행해 왔다. 최근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됐고, 이를 총장 복귀전까지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절차위반이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인권정책관실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상급자인 조남관차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추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 차장검사를 배제하고,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2-02 10:35: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일 오전부터 진행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이 교회의 담임목사는 전광훈 목사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담당경찰 45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25분부터 낮 12시45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장소는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을 비롯해 사택, 주차장, 지하실, 창고 등 5개소다. 압수수색으로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 변호인 3명이 와서 압수수색은 원만하게 잘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여러가지 의미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교회 측 관계자의 제지로 일단락됐다. 압수수색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일부 교회 측 신도들에 의해 발생한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부터 집행인력 570명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는 등 강하게 반발해 명도집행 시도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30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곧바로 종암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사랑제일교회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교회 측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화염병은 교회가 아닌 용역이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12-01 14: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