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경기도의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 배정 요구를 수용해 오는 4분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이월사업 등 세출예산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안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82만원에 달하는 고교 1학년생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기기 위한 총비용은 805억원 정도이지만, 정부 추경으로 인해 교육재정교부금 4219억이 감액돼 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특히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등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 규모로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회와 경기도의회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에 11만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4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학생 1인당 34만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교육감은 "17개 교육청 가운데 15개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1학기 앞당겼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였다"면서도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입장도 중요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위한 예산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제348회 정례회 의안접수는 23일 마감하며, 민주당은 도교육청이 제출할 추경 예산안과 2021년 본 예산안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2021년 3차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논란을 일으킨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증인채택 여부에 대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 규명차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의 정쟁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증인채택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데서 소상하게 이야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대상으로 함정취재를 한 다른 차원의 '검언유착'이 나타났다"며 "여러 정황에 대해 본인이 증인 채택이 되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검사장의 주장이 야당 의원들을 통해 충분히 알려진 상황이라고 지적, "당사자가 굳이 국회에 나와서 해명을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서 '국회가 하고 싶다고 그 자리를 다 마련해주는 소원 수리의 장이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국회가 오히려 정치공방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 검사장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검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수사 중인 내용"이라며 "국감에서 다른 이슈들을 다퉈야 하는데 (한 검사장 증인채택은) 다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쟁 요소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정감 자료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채택 때 그런 규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언론의 정치개입, 사법체계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데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장 재조정을 두고도 두 의원은 이견차를 보였다. 조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을 계기로 상임위원장 조정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딱 잘라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여당의 양보만으로 뒤집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이재정 강득구 민병덕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은 18일 ‘안양시의회 공백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11일 수원지방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시의회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 왔는데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공백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 3인이 18일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함께하겠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양시의회 의장선출 관련, 안양시의회 의장과 의회 상임위원장들에 대해 직무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원들은 일련의 사태에 실망을 드린 안양시민께 다시 한 번 사죄하며, 시민을 위한 공백 없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 이호건 의원을, 직무정지로 공석 중인 의장에는 최병일 의원을 임시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그동안 우리 안양지역 국회의원(동안을 이재정, 만안 강득구, 동안갑 민병덕)은 시의회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내부 논의를 통한 사태 해소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양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시금 통감한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양시의회 구성원들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안양시의회 명예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아울러 누구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실망을 안겨드린 안양시민께 송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정치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가슴 속에,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2020. 9. 18.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이재정(안양 동안을) 강득구(안양 만안) 민병덕(안양 동안갑)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지역화폐 20만원을 2개월 이내 소비하면 기본 인센티브 10%로와 추가 인센티브 15%를 제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정책에 대해 "놀라운 발상과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최근 지역화폐에 대해 '효과 없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비판"이라며 이 지사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으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역화폐에 20만원을 입금하면 2만원을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 오늘부터 2개월이내에 20만원을 모두 소비하면 11월26일에 인센티브로 3만원을 지급하되 3만원도 1개월이내에 소비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놀라운 발상과 정책"이라며 "지역과 바닥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지사의 결단이 그야말로 지역경제의 실핏줄에 피를 돌게하듯이 돈이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와 생산 유통이 서로 맞물려간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로, 지난 봄에 경기도주민 모두에게 1차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제공하고 이를 3개월이내에 소비하도록 했다"며 "어느 정부 연구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비판을 했지만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골목골목 가게들의 활기가 돌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이 보도한 통계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지급한 달에 65%를 소비하고 그 다음 달에 25%를 소비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다"며 "재난지원금의 소비가 긴급수혈같은 역할을 한셈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역화폐사용기관으로 가맹을 주저하던 많은 상점들이 서둘러 가맹함으로써 거의 일시에 지역화폐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가게마다 문 앞에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써 붙이고 지역화폐를 받는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했다"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결과다. 제가 성공회대에 재직하던 당시 1997년경에 사회복지학과 이가옥교수가 지역화폐제도 도입을 위한 포럼도 하고 연구결과도 발표하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외국 사례도 작은 마을 정도가 지역에서 성공한 적은 있지만 국가단위나 경기도 같은 엄청난 지역에서 성공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경기도가 개인에게 5만원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25만원을 소비하도록 만든 것은 지난 재난지원정책 보다도 더 엄청난 결과를 만들 것"이라며 "국가 정책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의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 지사의 이번 정책 20+5는 소비-생산-유통을 이어주는 활력을 만들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다른 지역도 이 정책은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도 추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출소와 관련, "학교 주변에 대한 경계상황을 강화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6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13일 출소하는 조두순씨와 관련해 많은 학부모들이 경계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사회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씨를 따뜻한 맞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조씨는 형기를 마치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사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고 강제로 막아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이는 조씨를 두둔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며 "조씨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형벌을 받았고, 그에 더해 또 다시 형벌을 줘야 한다면 법에 의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두려워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것"이라며 "해결 방안은 사회가 공동으로 찾아야 맑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불안감 해소는 교육청이 해야 할 몫이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앞서 조씨는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면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시흥시 정황동 군서중학교 자리에 미래교육 모델인 학점제를 기반한 무학년제 초·중·고 통합과정의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가 내년 3월 개교한다. 또 북부청사 앞 '평화의 숲'이 오는 18일 학생과 시민에게 개방되며, 폐교를 새로운 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6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가운데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지난 2004년 3월 36학급 규모로 개교했던 군서중학교 폐교가 예정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내년 3월 150명의 신입생을 통해 중학교 과정을 운영한다. 이어 오는 2022년에는 고등학교, 2024년에는 초등학교 과정이 통합 운영되며, 초·중·고 통합형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중학교 과정에 중국 2반, 러시아 1반, 한국 3반 등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을 50대 50으로 배분해 학점제,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한국어, 영어, 모국어와 다중언어를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된다. 내년 중학교과정 학생 선발은 시흥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해될 예정이며, 선발 방법은 학교 교육방향 이해와 적응을 위해 심층 면접으로 종합 평가가 진행된다. 이 교육감은 "역사, 세계사, 문학, 예술 교육으로 세계 시민성을 기르며 학생이 스스로 설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며 "다문화 가정 학생은 수준별 한국어 수업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국 관련 교육에서 자긍심과 자기 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일반 학생들은 체계적인 맞춤 언어교육으로,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학점제와 무학년제는 미래교육의 가장 좋은 방안으로, 일반학교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운영 방식이 일반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북부청사 앞에 조성된 평화의 숲도 오는 18일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평화의 숲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5월까지 13억7000만원 예산으로 북부청사 앞 9200㎡(2783평) 규모로 조성돼 학생, 교육공동체, 지역민이 함께 숲을 활용하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녹색공간이다. 4개 학교가 기증한 나무 37주와 남부청사 반송 1주를 포함해 수목 46종 5167주, 초본식물 12종 3250본이 4개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 숲을 이루었다. '평화의 숲'은 환경생태체험과 창의학습의 공간, 교육공동체가 다양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소로, 지역민에게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여주고 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박에도 이 교육감은 폐교를 활용해 새로운 교육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 상황과 교육 수요 분석, 유관 기관 간 협조, 관계 법령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별 특성과 운영 방식에 맞는 새로운 교육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폐교는 89개로, 일부는 임대해서 사용중이며, 도교육청은 모든 임대가 끝나는 대로 여러 형태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폐교 활용 방식은 제2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오전, 주중, 학기 중에는 제1캠퍼스인 소속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오후, 주말, 방학에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SOC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지역 복합화 시설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28일 소속 기관과 학교 전체 교원과 직원에게 9월 11일까지 공무 외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 교육감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특별 지시했다. 또 도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동참해 줄 것을 학교장과 학교법인에 특별히 당부했다.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 학교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교직원 감염은 학교교육,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적 모임이나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태의 핵심인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적 논란과 관련, "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둔갑해 예배나 시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미 종교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파시키고 있는 일부 교회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노를 또 한편으로는 교회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우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도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묻고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또 "더구나 지금은 우리 모두가 홍수피해로 집도 가재도구도 재산도 잃어버린 더나아가 목숨을 잃은 많은 국민들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고 도움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정치적인 논쟁은 그 다음일"이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렇게 글을 쓰면 교육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신다"며 "저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제가 아프면 안되니까건강도 잘 챙기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저의 책임은 먼저 우리 165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키는 일이며 13만명의 교사와 6만5000여명의 교직원을 지키는 일"이라며 "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윤 총장이 최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독재·가짜 민주주의' 연설을 한 것을 정치적 행보로 규정하며 검찰 조직의 위상을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7일 이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 마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를 물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그건 지금으로써는 선택의 문제다. 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 걸림돌의 상징'이라고 질타하며 "윤 총장은 그야말로 그냥 '검찰우선주의'다. 검찰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의 위상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저는 단언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의 명예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윤 총장) 스스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추해 본다면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망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윤 총장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고 있다면서 윤 총장 측근이나 가족 관련 수사가 명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 주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상황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몇 가지 수사로 (윤 총장을) 변호하기에는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