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톱니가 여전히 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위반 외에 아직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8개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진보·보수 단체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단체는 헌재가 하루빨리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라고 촉구한 반면 보수단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지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 헌재 탄핵서류 접수 회피 '재판 지연' 의도 지적 유 전 의원은 2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상황이 올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관 기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에 반발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

[파이낸셜뉴스] 민사소송에서 재판장과 당사자 일방의 소송대리인이 부부라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 ‘베갯머리 송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지만 아쉽게도 법원에서 알아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조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방해&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