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몰래 빌린 돈, 자녀가 갚아라"…합헌 판결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5-02 11:11:10

교통사고 피해자 미성년 자녀에 생활비 대출 후 상환, 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24-04-30 09:18:06

서울대입구역서 '성매매 전단' 2500장 뿌린 남성 붙잡혔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전단지 수천 장을 배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집 거리인

2024-04-04 05:13:23

경찰, 샤로수길에서 `성매매 전단` 뿌리던 오토바이 검거

[파이낸셜뉴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1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음식점 밀접지역인 '샤로수길' 일대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던 남성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9시께 도보 순찰

2024-04-03 17:25:49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내년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024-02-19 18:16:19

자동차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자동차의 인감도장'으로 불리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또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2024-02-19 09:36:39

[영상] 경찰 매달고 달린 '無번호판' 라이더..실형 선고되자 "부당" 항소했지만

[파이낸셜뉴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해당 남성이 징역

2023-11-23 14:29:59

"남을 가족 걱정된다" 음주운전 상습범 호소에 판사 "남의 가족도 중요"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받고 계속 음주

2023-11-09 08:50:50

'18세 보험사기', '20세 소주병 폭행'... '신림동 칼부림' 조선, 과거 행적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조씨의 과거 범죄 행적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

2023-08-07 17:18:58

'신림동 칼부림' 조선... "18살엔 보험사기, 20살엔 소주병 폭행"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폭력 등 세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내용이 공개됐다. 조선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

2023-08-07 14: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