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2024-06-14 14:21:29[파이낸셜뉴스] 새벽에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14 09:31:32'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2024-06-13 18:45:03[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2024-06-13 15:26:12[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들이 져야 하는 부당한 사법 부담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2024-06-12 10:02:46[파이낸셜뉴스] 창원지법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심각한 모욕이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10일 경고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지법
2024-06-10 16:13:37[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28)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전씨가 마약 중독 예방센터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2024-06-10 08:36:04[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7일 중형을 선고하면서 1심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 선고의 일부 혹은 전체 부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2024-06-07 18:30:0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2024-06-07 17:15:56[파이낸셜뉴스] 전문가로 행세하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은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지난달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2024-06-07 10: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