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윤석열(검찰총장)을 잡으려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윤석열 잘못이란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애먼 사람 잡으려 한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 ‘안 잡힌 네가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동재 전 기자만 재판에 넘기면서 이른바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 정권 사람들은 도대체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안 진다”며 “심지어 성추행 사건도 그렇게 처리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언어가 너무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러다가 한국어의 문법 체계가 무너지겠다”고 힐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일에 책임을 물어 해임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은 별로 믿을 만한게 못 된다. ‘일부 사실과 틀리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듣자 하니 ‘공모’를 넣었다가 막판에 뺐다고 한다. 그나마 수사팀 검사들이 검사로서 직분을 잊지 않고 지도부 지시에 반발한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개혁위 권고안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이 공작정치는 장관-서울중앙지검장-수사팀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며 “바로 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한 ‘개혁검찰의 지휘모델’이다. 문재인표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일상의 풍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게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 민주당 대표 시절 김어준의 음모론을 철떡같이 믿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그 결과 여론조작은 자한당(전 미래통합당)에서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분(추 장관)의 일상적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음모론 신앙에 빠져 두 번의 대형사고를 쳤다”며 “이런 아스트랄한 분을 장관 자리에 앉혀 놨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 등 2명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 등 관련자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지만,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방향과 처리를 두고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는 데 모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아무리 검찰이 썩었어도 이런 양아치 같은 검찰은 본 기억이 없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수사팀 대다수가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성윤과 뎅진웅 부장이 증거도 없이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엮어 넣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긴 소장에 ‘한동훈’의 이름이 빠지면 우리 이성윤 지검장님 총장도 못 되고, 몸까지 날린 뎅진웅 부장님 승진도 못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강욱, 황희석의 구라(거짓말)만 믿고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한 이 얼빠진 이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힌 대통령에게도 임명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래서 증거는 없어도 혐의는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검장을 두고 “이렇다 할 실적도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저 대통령의 대학후배로 한 때 대통령과 함께 일한 적 있다는 지극히 사적 인연 덕분에 분에 넘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며 “모자라는 실력은 맹목적 충성심으로 보충할 수 밖에 없어 저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입에 달고 사는 이의 검찰권 행사가 퍽이나 ‘절제’됐다”며 “이게 문재인표 개혁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 선 듯"이라고 호평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발언을 보도한 기사들을 소개하면서 "(윤 총장의 언급한)'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 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면서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며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어 권력 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뎅 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달여간 공식석상에 나서지 않았던 윤 총장의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반응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한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거다.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것이 졸지에 민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뎅부장’이 몸을 날리며 보여줬듯이, 정적으로 찍힌 이들은 인권을 침해해 가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다”면서 “검찰총장은 오직 국민만 믿고,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뎅부장’은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29일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뜻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질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2일 진 전 교수는 SNS를 통해 "저놈의 빨갱이 타령은 버리지를 못하네. 윤희숙이 벌어놓은 돈, 결국 주호영이 다 까먹네"라고 적었다. 또 "이념선동을 나가는 것은 한 마디로 ‘우리에게는 내세울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하며 "정책의 문제는 정책으로 다뤄야지. 툭하면 이념의 문제로 바꾸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럴 거라면 애초에 집값, 전세값 잡으라는 요구 자체를 하면 안 된다"며 "문제는 그 ‘개입’의 효율성과 적절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정책적 사안을 이념화하면 통합당 주위에는 오직 부동산 부자들과 수구꼴통들만 남게 된다"며 "자기들이 다수였을 때에는 빨갱이라는 선동이 먹혔겠지만 이미 소수로 전락한 지금 그런 이념선동은 자기들만 고립시킬 뿐”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호평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한 반대 토론을 통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진 전 교수는 "윤 의원 연설이 반향을 일으킨 것은 무엇보다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 그가 그냥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그 연설의 힘이 임차인을 대변하는 형식을 취한 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나름 상대가 뼈아파 할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욕만 먹죠?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이미 윤희숙 의원이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도 옮기는 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지율 떠받치려 즉흥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울 집값 올라가니 부랴부랴 출구전략으로 내놓은 의제인데, 거기 말려들 필요 없다”며 “도대체 이 얘기가 현실의 어떤 절절한 필요에서 나오는지, 즉 수도이전의 ‘정책목표’가 대체 무엇인지조차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마음은 벌써 보궐선거와 대선에 가있다”면서 “정책적 제안이라기보다는 그저 충청권 표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치적 프레이밍에 가깝다”고 말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수도이전’을 공약하고 나서면 진정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진정성마저 없다는 얘기”라며 “그냥 혼자 떠들게 놔뒀다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받아서 공격적으로 역제안을 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소요예산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지”라고 덧붙이며 예산 문제도 꼬집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폭력정권·깡패정권, 이제 막장을 달린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개혁 당한 검찰의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전두환 시절에나 있었던 상황까지 재연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정진웅은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고 오후 1시30분께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자 정 부장이 입장을 바꿔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정 부장과 동료 검사 등 수사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총장 대신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떻냐”며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나”라며 “총장 대신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떤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어차피 이 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는 만큼 다육이를 권한다”면서 “물 자주 안 줘도 되고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면 된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진 교수는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력의 분립”이라며 “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추문 사건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나부터 통렬히 반성한다"면서 공개 사과했다. 박 전 시장 사망 18일 만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 여성계 대모로 불리며 여성 관련 현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남 최고위원은 정작 자신과 가까웠던 박 전 시장의 의혹과 관련해선 침묵으로 일관해 여론의 비판을 샀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울먹이며 “너무나 참담한 마음과 죄책감이 엉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내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남 최고위원은 전직 비서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해진 경위를 놓고 유출 의혹을 받아왔다. 남 최고위원이 실종 당일인 지난 9일 박 전 시장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고한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남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특히 당에서 피해자를 향해 공식석상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을 쓰며 지칭한 것도 남 최고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최고위원은 "여성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였으나 당의 어젠다 중에서 젠더 이슈를 우선순위로 이끌어 가는데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일례로 어렵게 젠더폭력상담 신고센터 설치 규정을 만들었으나 전담인력을 배치 받지 못해서 선거 기간에만 용역으로 외부 전문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조사와 시비 거쳐 공천 배제된 성폭력 가해 직원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때도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남 최고위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선 권력관계, 성불평등 문제를 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2명 의무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공천 원천배제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 연 2회 성평등 교육 △당원 성인지 감수성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에 대한 당규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당신은 대통령이 안희정 모친의 빈소에 공식적으로 조화를 보내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한다. 말리지 못했다면 비판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가족장으로 하려던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바꿔놓으려 했을 때, 이를 말렸어야 한다. 말리지 못했다면 비판이라도 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외려 가해자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신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도 못하게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문팬'들의 2차가해에 시달려야 했고,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을 때, 당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울먹이나. 역겹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불행한 사태를 당신은 고작 자기들처럼 남성주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여성 아닌 여성, 명예남성들의 정치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피해는 힘 없는 여성들이 보고, 재미는 힘 있는 여성들, 그저 생물학적으로만 여성인 분들이 보고. 이게 여성해방인가"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