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
2025-06-11 14:49:06[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라며 무죄를
2025-06-10 14:41:58[파이낸셜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5-05-29 16:11:58[파이낸셜뉴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2025-05-28 10:52: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교제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명문의대생 김모씨(25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평생 모범적으로 자라온 학생" 선처 호소 27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
2025-05-27 13:42:22[파이낸셜뉴스]이번 주(5월 26~30일) 법원에서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의 비밀 합의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지연손해금 약 270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2025-05-25 11:25:5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우 故(고)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2025-05-21 21:57:1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
2025-05-19 21:10:39[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26)의 살인 혐
2025-05-16 19:57:4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고교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2025-05-16 05: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