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만 담고 있는 개정 특금법 만으로는 산업 발전과 정확한 규제가 어렵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14일 가상자산 금융서비스 업체 델리오는 금융권 관계자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여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논의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초 개정된 특금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세미나에선 현 금융권 관계자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함께 가상자산의 국내외 시장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특금법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새롭게 적용되는 가상자산 세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대해 업계와 금융 전문가가 서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을 주제로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 등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번째 부문에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가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를 짚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이해붕 부국장, 신한은행 장현기 디지털사업 총괄본부장, 해시드 김서준 대표, 델리오 정상호 대표가 발표한다. 두번째 부문에선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 조진석 IT혁신센터장, 빗썸코리아 한성희 상무,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수원대학교 하태형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을 다룬 기본적인 법적 틀이 없다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보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인식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의 세부 규제 내용을 정한 개정 시행령 초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금법은 규제법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 AML 의무를 지게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안들이 시행령에 구체화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초안이 드러나지 않아 정작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하지 못한채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AML등 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데, 규제 적용 사업자 범위를 알 수 없으니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 몰라 사업준비 못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체들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빗썸 등 일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AML시스템을 구축하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 특금법 요구 사항들을 갖춘 상태다. 거래소는 특금법 규정에 의해 명확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빠르게 투자결정을 내리고 정부 신고를 위한 채비를 갖출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 탈중앙 금융(디파이, DeFi) 등 다른 사업 분야는 시행령안이 공개돼야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시행령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준비를 할 수 없는게 업계의 현실이다. "수억 투자비 부담, 규제 확인 뒤 투자" 실제 가상자산 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은 AML 시스템 구축 비용과 소요시간 등 특금법 요구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규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억원을 들여 AML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늦더라도 규제 내용을 확인한 뒤에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털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업계는 작은 정보에도 민감한 반응이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금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면서 시행령 예상 방안을제시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만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제시했다. FIU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할 것" 문제는 시간이다. AML시스템, 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정부의 신고 의무사항 들이 모두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일 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가상자산 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AML, ISMS,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장 사업 신고를 위한 준비에 나서도 시간이 빠듯한게 사실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FIU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시행령 초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과 이를 시행령 안에 반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게 FIU의 설명이다. FIU 측은 "일반적인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금법 시행령은 국회, 정부부처, 업계 등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주체가 많다"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다룬 법이 없이 없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입법예고까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들어 신규 가상자산 상장 종목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디파이, DeFi)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을 누린데다,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본격 경쟁을 위해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코인원 신규상장 대폭 늘어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규 프로젝트 상장 갯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비트와 코인원은 원화, 비트코인 등 모든 마켓을 통틀어 각각 41개, 57개 프로젝트를 올해 신규 상장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상장된 프로젝트는 업비트가 19개, 코인원이 35개였다. 지난해 동기 대비 업비트 신규 거래종목은 115%, 코인원은 62%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업비트 신규 상장은 비트코인과 원화마켓 모두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밀크(MLK), 디카르고(DKA), 아하(AHT), 스와이프(SXP), 보라(BORA), 픽셀(PXL) 같이 먼저 비트코인 마켓에 상장하고 뒤이에 원화마켓에 상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설립 초부터 가상자산 예치이자 등 금융 서비스에 방점을 뒀던 코인원은 올해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ace) 프로젝트를 쓸어 담았다. 세럼(SERUM), 폴카닷(DOT), 체인링크(LINK), 에프티엑스 토큰(FTT), 엘라파이(ELLA) 등이 새로운 거래 종목으로 추가됐다. 중소 거래소 이탈회원 흡수 가능성 지난달 글로벌 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BTI)가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 평균 실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와 코인원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업비트는 일 평균 실거래량 3억 7900만달러(약 4508억원)로 1위를 차지한 빗썸과 5200만달러(약 617억원) 차이로 뒤지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통한 거래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빗썸에 상장된 종목은 총 253개, 업비트는 209개다. 다만, 빗썸은 올해 총 20종 이상을 신규 상장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빗썸은 올해 4월부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불닥스를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파이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특금법 시행 후 중소 거래소가 폐쇄되면 이탈회원이 대형 거래소로 추가 흡수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지원 종목을 늘리고, 금융 서비스를 다각화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썸은 내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토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부여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구축한 종합 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이다. 옥타솔루션의 ‘cryptoAML-PRISM’ 솔루션을 기반으로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FDS시스템은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 내역 등의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의심거래가 검출되면 자동으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한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은 지갑주소를 이용한 입출금 트랜잭션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빗썸은 향후 자금세탁방지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시스템 보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을 위해 쿨빗엑스의 솔루션인 ‘시그나 브릿지(Signa Bridge)’, 웁살라시큐리티의 ‘지갑 위험 평판 데이터베이스(TRDB)’, 지갑 위험도 예측 시스템 ‘카라(CARA)’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필수적인 기능도 구축한다.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 강두식 센터장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토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의 세부 규제 내용을 정한 개정 시행령 초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금법은 규제법이어서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의 범위, AML 의무를 지게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같은 구체적 사안들이 시향령에 구체화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초안이 드러나지 않아 정작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자신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하지 못한채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AML등 법이 정한 의무를 따르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과 6개월 이상 걸리는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데, 규제 적용 사업자 범위를 알 수 없으니 투자결정을 내리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시행령 몰라 사업준비 못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업체들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비하지 못한채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빗썸 등 일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년 가까운 시간을 들여 AML시스템을 구축하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등 특금법 요구 사항들을 갖춘 상태다. 거래소는 특금법 규정에 의해 명확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 빠르게 투자결정을 내리고 정부 신고를 위한 채비를 갖출 수 있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지갑서비스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 탈중앙 금융(디파이, DeFi) 등 다른 사업 분야는 시행령안이 공개돼야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시행령 내용을 모르는 기업들은 법률이 요구하는 준비를 할 수 없는게 업계의 현실이다.    ■ "수억 투자비 부담..규제 확인 뒤 투자"  실제 가상자산 업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은 AML 시스템 구축 비용과 소요시간 등 특금법 요구 조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규제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억원을 들여 AML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늦더라도 규제 내용을 확인한 뒤에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털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업계는 작은 정보에도 민감한 반응이다.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금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면서 시행령 예상 방안을제시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만 특금법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제시했다. ■ FIU "시행령 개정 신속 추진할 것"문제는 시간이다. AML시스템, 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정부의 신고 의무사항 들이 모두 6개월~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일 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가상자산 기업들은 내년 9월까지 AML, ISMS,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당장 사업 신고를 위한 준비에 나서도 시간이 빠듯한게 사실이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FIU도 이같은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시행령 초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과 이를 시행령 안에 반영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게 FIU의 설명이다. FIU 측은 "일반적인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특금법 시행령은 국회, 정부부처, 업계 등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주체가 많다"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다룬 법이 없이 없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입법예고까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처럼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체계 안으로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들은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 특금법은 VASP에 대해 AML 의무는 부여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 및 감사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이 작다는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원을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외국인들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거래소들이 내년 3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장치를 의무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빗썸의 국내 비거주자 회원의 거래대금에 대해 빗썸측에 일괄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신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국경의 제한이 없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특성과, 글로벌 주요 거래소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거래소들이 스스로 외국인 사용자들의 거래를 제한하면서, 시장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이용자 세금 물리는 업비트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의 거래소 이용에 대해 까다로운 절차를 내놓고 있다. 거래소들이 내년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사용자 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과세 대책을 마련 하는 등 정책적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지난달 1일부터 외국인 및 국내 비거주자 고객에 한해 업비트 내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체적으로 22%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선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 만큼 원화·가상자산으로 출금할 수 있또록 정책을 마련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적시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근거해 외국인 과세분을 거래대기금으로 미리 예치해두고 향후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잔액처리 등 출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비트가 지난달 23일부터 케이뱅크를 통한 원화거래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고객의 거래소 이용도 제한되고 있다. 케이뱅크가 자체 정책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비거주자 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출금 시스템을 마련해 최근 비거주자 회원 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며 "향후 가상자산 세법이 마련되는 것에 맞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정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 밝혔다. 외국인은 거래하기 어려운 조건 지난 2013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 코빗도 외국인 고객의 거래 서비스 이용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기존엔 외국인 이용자라도 여권 등 각종 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고 코빗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정책을 변경해 오는 15일부터 서류를 통한 외국인 가입심사가 불가능해졌다. 향후 외국인 이용자가 코빗 거래를 하기 위해선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해당 과정을 거치려면 정식으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사실상 국내 비거주인이면 코빗 거래소 이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코인원도 가입 후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선 휴대전화 및 계좌인증 등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이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국인이 해당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선 고객센터에 전화해 직접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국내 통신사 휴대전화 및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 거래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 제한이 없는데, 한국의 거래소들이 국내 비거주자라는 명분으로 마케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한하는 셈"이라며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제한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산업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낯선 기술이던 블록체인·가상자산이 내년 3월이면 법률로 통제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를 준비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내 블록체인 유망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산업 영향을 살펴본다. 내년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된다. 그간 가상자산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 근거가 없어 규제의 시각지대에 있던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들이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법률적 지위를 얻은 셈이다. 개정 특금법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자 혹은 배당을 지급하는 행위,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를 '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개정 특금법의 가장 큰 의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법 적용 후 제도권에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들은 생태계 인프라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산업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기업에 AML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법을 먼저 도입하는만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선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사무관은 6월 30일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개정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준비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기관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며 "시행령 작업 완료 후에도 의심거래 보고양식 마련 등 후속 조치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를 금융거래로 지칭하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율할 근거법이 없었지만 개정 특금법을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가상자산 기업이 정부에 정식 사업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내년 3월 개정 특금법 실행 후 금융당국에 신고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업계는 신고대상 기업 범위와 실명계좌 발급 등 신고 세부요건을 확정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 사무관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개설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회사 간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며 "다만, 실명계좌 역시 은행 계좌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AML 의무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AML을 위한 감독기관의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은행 입장을 완전히 덮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업의 고객 확인의무 실행 방안에 대해선 주민등록번호 방식이 중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고객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만 활용할 경우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 등 실무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값을 모두 병행토록 한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고객확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소프트랜딩 방식의 고객확인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 사무관은 "특금법 기본 취지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KYC),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FIU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거래 내역을 심사·분석해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면 자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행령 주요 위임 사항인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관련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란게 고 사무관의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 전반 제도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특금법 적용 기업을 정하는 것인만큼 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고자 한다"며 "향후 시행령 안 마련부터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까지 단계단계마다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금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담당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나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요건 등 특금법 세부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조항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2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개정 특금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진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가상자산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설명하고, 가상자산 산업 현장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개정 특금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특금법 대응 준비 현황도 발표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황순호 대외협력팀장은 거래소 운영 실무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고객신원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실태와 문제를 조망한다. 이어 국내외 여러 블록체인 기업을 자문한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과 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선 FIU 고선영 사무관, 다날핀테크 김영일 사업전략팀장, NH농협 류창보 디지털R&D센터 파트장이 각각 규제당국과 핀테크 기업, 은행이 바라본 특금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특성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도 후퇴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특금법의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면 현재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는 투명한 시장 환경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성장해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사회전환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