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교정업무를 방해한 30대 수용자가 추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025-04-16 13:18:38[파이낸셜뉴스]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2025-04-16 08:47:55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한
2025-04-10 18:05:55[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2시 43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quo
2025-04-10 15:21:36[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 10일 기각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탄핵소추안 8건 중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2025-04-10 15:16:1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달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기 위해 2월 마지막 주에 한 차례 기일을
2025-02-18 19:15:5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늦어도 2월 내로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대응
2025-02-18 18:10:01[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늦어도 2월 내로 변론이 종결돼 3월 초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변
2025-02-18 16:46:48[파이낸셜뉴스] 내란 국조특위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고발조치는 물론 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2-05 16:45:57[파이낸셜뉴스] 내란 국조특위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권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치소 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2025-02-05 12: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