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2024-05-02 10:40:00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

"알몸 상태 여성 촬영" 민변, 성매매 단속 '인권 침해' 국가 배상 청구(종합)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이 증거 수집 목적으로 신체를 촬영 당하는 등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 배상을 청구한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

2023-08-30 22:35:28

인권위 "경찰 성매매단속 촬영, 공유…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공유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보안이 취약

2023-07-14 14:33:56

해외 본거지 둔 몸캠피싱 조직… 국제수사공조 필수 [집콕에 늘어나는 몸캠피싱 (下)]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2022-04-06 18:04:23

[몸캠피싱 공화국(下)]대규모 단속에도 낮은 검거율…초기 대응 필수

[파이낸셜뉴스] 몸캠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지만 검거율은 여전히 낮다. 경찰은 수사팀을 별도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해외에 근거를 둔 만큼 국제 수사 공조와 발빠른 수사 등으로 검거율을

2022-04-06 14:52:35

휴대폰 해킹·딥페이크까지… 진화하는 '몸캠피싱'

＃. 지난해 열여섯 살 A군은 몸캠피싱에 연루돼 범죄자의 금전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미성년자였던 A군은 금전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 이에 협박범은 A군에게 몸캠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온라인 상에 홍보하

2022-03-08 18:15:04

내 얼굴이 음란물로 합성… '딥페이크 범죄' 처벌은 집유

최근 유명인을 비롯해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련 범죄 증가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양형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딥페이크

2022-02-17 18:31:16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거세자 성적 희화화·조롱 등 2차 가해 기승

지난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검열 프레임

2021-12-15 17:54:34

학교폭력, 고교는 줄었지만 초등교는 늘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부산 지역은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1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교육

2021-09-06 18: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