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당시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Rush) 191병(4270ml)을 밀수·유통한 베트남인 A씨(남, 30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05∼2007년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지낸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김

[파이낸셜뉴스] 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 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

[파이낸셜뉴스]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거래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짓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이면에는 심각한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 사용승인 절차 전반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이면에는 심각한 인허가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 수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이낸셜뉴스] #. 기부처를 찾던 김모씨(가명)는 문화복지사라는 인물로부터 후원 제안을 받았다. 소외 계층 교육비와 생활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아이를 키우고 있던 김씨는 측은한 마음에 어려운 형편에도 월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