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에 헌재 "건전한 상식" 만장일치 합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합리

2024-07-23 18:14:01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에 헌재 "건전한 상식 있으면 합리적 파악"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

2024-07-23 09:27:49

3년 내 당원 이력 있으면 법관 결격사유 조항...헌재 위헌'

[파이낸셜뉴스]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이력'을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024-07-18 15:58:45

헌재 "지자체의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청, 기본권 침해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

2024-07-15 18:12:33

"세월호 참사 구호조치 미흡" 유족이 낸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

2024-06-02 19:35:51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2024-05-30 17:58:28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2024-05-30 17:07:44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2024-05-30 15:27:41

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전적… 위헌이라 보기 어려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

2024-05-29 18:15:33

한화진 장관 "기후 소송 심판 대상 법안 위헌 아냐"

[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

2024-05-29 11: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