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 가위 꽂은 10대 경찰에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에 뾰족한 가위를 꽂아ㄴ놓고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군(16)을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새벽 3시에서 3시 30

2024-06-01 13:39:45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직적 사기 범죄’는 거대한 규모로 전문화,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사기 피해자 단체의 집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현수막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물경 1조원의

2024-05-31 19:55:09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2024-05-31 18:41:27

<12>개인정보 유출 판별하기[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개인정보 유출이란? 다음 중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① 해커가 회사 DB에 침입하여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한 경우 ② 회사 직원이 실수로 고객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문서를 협력업체

2024-05-31 14:41:06

용변보는 남학생 불법촬영한 20대男..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학생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

2024-05-31 14:25:56

담뱃불로 얼굴 지지고 강제흡연까지..초등생 2명 집단폭행한 청소년, 결국

[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청소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2024-05-31 14:20:35

"차 빼달라" 요구한 女 무차별 폭행,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최후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

2024-05-31 12:09:13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해왔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2024-05-31 09:15: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가수 김호중씨(33)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1분쯤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2024-05-31 08:15:06

女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에 들어서요"

[파이낸셜뉴스]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

2024-05-31 0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