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최초로 상향 조정했다. 우수한 방역 대처 등으로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2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는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 -0.8%, 2차 확산시(Double-hit) -2.0%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 때 제시한 각각 -1.2%, -2.5%보다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2위인 터키(-4.8%)와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OECD는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관련,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좀더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2020년 한국경제 보고서' 화상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 "소득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래는 빈센트 코엔 OECD 사무국 경제검토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추가적인 소득 지원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저소득층 위주'는 어떤 의미인가. 또 한국이 재정지출여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속도가 빠르다. 4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앞으로 신용등급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나.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보편적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이런 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지급대상 설정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좀더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까 하는 차원에서 권고한 것이다. ―한국은 재정지출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에 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부채 수준에 대해 어떻게 보나. ▲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재정적으로 적극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아직 재정적 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강조한다. 특히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 공공부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 현재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맞다. GDP 대비 4% 정도인데, 한국에서 재정정책을 잘 유지해왔다. 재정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역행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성장이 둔화된 국면에선 경기역행적으로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선 자동적인 재정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경정 등의 재정정책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 전망치가 6월 전망치를 공식으로 수정한 건가. 10월 전망에도 유지하나. OECD 경제전망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하는데, 세계경제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의미인가. 한국 정부는 OECD 국가 중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했다. 다른 국가는 성장률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공식 수정한 것 맞다. 6월에 전망을 분석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급격했고 성장 둔화도 더 극적으로 드러나는 면이 있었다. 이후 상황을 빈도 높게 모니터링한 결과 -0.8%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다른 나라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1~2%정도 차이를 크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하강 국면이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다. ―앞으로 비전통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환율 급등하면 수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과감한 통화정책을 시도할 수 있나. 한국은 지금 재정여력이 있지만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지출 통제인가, 세금 인상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 건가. ▲먼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조치 뿐 아니라 세계 다른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한국은행의 단독조치만으로 환율이 크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환율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고 있는 건 맞지만, 완화적 정책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환율이 상승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11위 국가인데 시민단체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판 뉴딜로 이 평가가 바뀔 수 있을지. ▲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실행에 불확실성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본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회원국 최초로 상향조정했다. 우수한 방역 대처 등으로 OECD 37개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성장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2위 국가의 경제성장률과는 4%p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월등한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11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Single-hit) -0.8%, 2차 확산시(Double-hit) -2.0%로 수정 전망했다. 지난 6월 OECD 경제전망 때 제시한 각각 -1.2%, -2.5%보다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차단한 국가로 일체의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두면서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망 상향은 2·4분기 GDP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2위인 터키(-4.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세계경제 둔화 등으로 수출 전망은 지난 6월대비 -2.6%에서 -5.7%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4.1%→3.6%), 총투자(-0.7%→2.9%)는 상향됐다. OECD는 또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확장재정 등 정부의 거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장기추이로 볼 때 전국단위의 실질주택가격은 정책대응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향후 경제회복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CED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두국가"라며 "최근 발표한 뉴딜에 대해 민관 시너지 촉진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디지털·그린·사람투자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CED는 고령화에 대비와 기술확산 촉진 등에 추가적인 권고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상병수당 도입 △장시간 근로 관행 변화를 위한 추가 대응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비대면의료 활성화 권고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있다"며 "삶의 질, 생산성 개선 등 정책권고는 대체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기업 축소로 이어지고 고용창출이 제약되면서 고용없는 경기 회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신생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생기업(startup)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줄었다. 이 같은 추세는 미국 등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특정 산업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신생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 신생기업은 고용창출의 주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과 신상품을 시장에 도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한은은 "장기간에 걸친 신생기업 감소 현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인구구조 변화(노동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경쟁 심화가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신생기업 감소에 의한 기업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전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고령화되면서 2017~18년중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순고용창출률이 2001~02년 대비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또 고용탄력성이 높은 젊은 기업(7년 이하) 비중이 줄어들면서 경기와 고용 간 관계가 약화했다. 신생기업 감소는 경기회복 시 젊은 기업의 고용창출 경로를 제약해 '고용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구조 변화, 국제경쟁 심화 등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들은 정책적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도 기업의 시장진입을 상당 기간 제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장벽 규제 모두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았다. 상품시장 규제는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다음으로 높고, 진입장벽 규제 역시 폴란드, 맥시코,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았다. 한은은 "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민은 기대수명이 높지만 본인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0'을 분석한 결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80.7년)에 비교해서 상위국에 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또 주요 질환 사망률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 명당 160.1명이, 뇌혈관 등 순환기계 질환으로 142.1명이, 치매로 11.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32.0%)은 가장 낮았다. 또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호주(85.2%), 뉴질랜드(87.5%), 미국(87.9%), 캐나다(88.6%)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만성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34.3%)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흡연율과 주류소비량은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17.5%)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8.5ℓ)은 평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흡연율은 17.0%, 주류 소비는 8.8ℓ였다. 흡연율은 2008년 26.3%, 2013년 19.9%, 2018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류소비량도 2008년 9.5ℓ, 2013년 8.7ℓ, 2018년 8.5ℓ로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자원 중 의사는 부족했지만 의료이용은 많아 의사 1인당 평균 진료 비율은 가장 높았다.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콜롬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8명)이었다. 간호 인력은 인구 1000명당 7.2명으로 인적 자원이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는 3.5명, 간호 인력은 8.9명이다. 하지만 의료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6.9회)로 1위였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도 19.1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7.8일)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평균은 8.1일이다. 하지만 의료비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해 낮았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2008년 37.1%, 2013년 34.2%, 2018년 32.5%로 감소 추세다. 우리나라 의료자원은 높은 수준이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물적 자원의 보유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병원의 병상도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13.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OECD 평균(4.5개)의 약 2.8배에 달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실업률이 급등한 반면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실업급여'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등은 '고용유지'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OECD가 지난 7일 고용노동분야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OECD 고용전망:노동자 안전과 코비드19 위기'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전했다. OECD는 올해 1분기 전세계적으로 실질GDP가 대폭 하락했음에도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신속하고 방대한 진단 및 추적으로 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 '주목할만한(notable)' 예외라고 명시했다. 실제 미국은 올해 2월 실업률이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3.5%였으나 4월 14.7%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 수준 실업률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전체 실업률도 2월 5.2%에서 5월 기준 8.4%로 늘었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2월 3.3%에서 5월 4.5%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미국이 실업급여에 의존해 일시적 해고나 구조조정이 편한 반면 우리나라 유럽 등 국가는 고용유지제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용이 가장 작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멕시코,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됐다. OECD는 국가별 전망차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GDP 충격, 기타 제도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논의 중단을 유럽 4개국에 통보했다. 논의 중단 뒤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국가에는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했다. 프랑스 등은 연내 국제적인 디지털세 합의를 전제로 시행을 보류한 바 있다. 전세계 각국의 디지털세 입법 움직임 속에 세제 조율을 추진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논의 역시 좌초가 불가피해졌다. 미국과 유럽 간에 다시 무역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자로 돼 있는 서한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면서 유럽에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 리시 슈나크 영국 재무장관, 브뤼노 르 마레 프랑스 경제장관,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므누신 장관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시급한 때라면서 디지털세 논의는 연말로 미룬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유럽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유럽 각각이 세금을 매기기 위해 도입 봇물을 이루고 있던 디지털세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므누신은 "그렇게 어려운 협상을 재촉하려는 시도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킨다"면서 "지금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문제들을 다루는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협상 중단 선언을 계기로 디지털세 부과를 추진하려는 국가에는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이전 위협도 반복했다. 므누신은 서한에서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그와 유사한 일방적인 조처들에 늘 반대해왔다"면서 "이전에도 반복해 언급했듯이 만약 세금 징수를 선택하거나 이같은 세제를 적용하려는 국가가 있다면 미국은 그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달초 디지털세를 추진하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이미 길을 닦아뒀다. 보복관세를 물리기 전 조사와 공청회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디지털세 추진 국가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조사를 마쳤고, 언제든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상태다. 한편 므누신은 올 후반 다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의 협상 중단 통보로 연내 국제적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마련하려던 각국의 계획은 좌초하게 됐다. 2단계 방안을 통해 디지털세 이견을 봉합하려던 OECD의 계획 역시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OECD는 우선 각국이 자국내에서 이뤄지는 매출에 세금을 물릴 권리를 인정하되 각국 논의를 거쳐 국제적인 세율 공조가 이뤄지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디지털세가 아닌 전반적인 조세협정의 성격이 강해 유럽 등이 미 IT 업체들에 세금을 물리되 미국은 유럽 명품 업체들에도 제한적으로 세금을 물릴 권한을 주자는 것이었다. 2단계인 국제적인 세율공조는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을 당근으로 제시해 기업본사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므누신은 세율 국제 공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이 문제에서는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합의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연내 최저세율 국제합의를 기대했다. 그러나 디지털세 없는 최저세율 합의는 국제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가뜩이나 디지털세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유럽간 갈등은 깊어지게 됐다. 영국은 디지털세 강행을 시사했다. 영 재무부는 17일 이미 발효된 디지털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법규정에 따라 디지털세는 내년까지 부과되지 않는다. 협상을 전제로 디지털세 납부를 연기해줬던 프랑스는 아직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납부는 연기해줬지만 세금은 계속 누적되도록 하고 있어 협상이 실패했다고 정부가 판단해 징수하기로 결정하면 IT 업체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디지털세는 부가가치세에 디지털세가 포함돼 있는 한국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7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코로나19 이후 환경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3P’를 제시했다. 3P는 △취약계층 및 일자리 보호(Protection) △경제회복 촉진(Promotion)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Preparation)이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과 경제 활동간 균형을 지키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무역·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OECD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계기로 회원국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같은 날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이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점쳤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우수한 방역대처능력 등으로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감소폭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1.2%, 2차 재확산 시 -2.5%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OECD는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보다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로나19가 연중 재확산 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OECD 전망이다.다만 OECD는 한국 정부가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OECD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의 상당한(sizeable)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갖고 있어 가계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게 OECD 의견이다. 또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과 기업 구조조정을 함께 해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총 37개국 중 한국에 대해 가장 낮은 성장감소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6%, 2차 재확산 시 -7.6%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평가했다. OECD는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7.3%, 2차 재확산 시 -8.5%로 내다봤다. 중국은 -2.6%, -3.7%, 일본은 -9.1%, -11.5%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4분기 저점 이후 내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우수한 방역 대처 능력 등으로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 감소폭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0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1.2%, 2차 재확산시 마이너스 2.5%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 3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OECD는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다른 OECD 국가보다 올해 경기위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가 연중 재확산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OECD 전망이다. 다만 OECD는 한국 정부가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해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OECD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의 상당한(sizeable)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갖고 있어 가계소득 지원이 필요하며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는 게 OECD 의견이다. 또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과 기업 구조조정 함께 해야하며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OECD는 총 37개국 중 한국에 대해 가장 낮은 성장 감소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올해 전세계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6%, 2차 재확산시 마이너스 7.6%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notible outlier)"라고 평가했다. OECD는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7.3%, 2차 재확산시마이너스 8.5%로 내다봤다. 중국은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3.7%, 일본은 마이너스 9.1%, 마이너스 11.5%로 전망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4분기 저점 이후 내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했다. OECD는 향후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로 △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글로벌 교역위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1998년) 이후 22년만에 0.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로 낮춘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